<2007년 7월 9일 최순영의원 논평>
[보건의료노조 단협 체결 논평]
국·사립대 병원들은 보건의료노조의 아름다운 결단과 산별교섭
노사합의에 기초하여 병원 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보건의료 노사가 지난 7일 새벽 산별교섭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산별적 해법에 합의했다. 이번 산별교섭 결과는 병원 노동자의 20%에
이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산별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용을
연동하면서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은 특성별로 임금을 4.0 ～ 5.3%
인상하되, 이중 정규직 임금인상분의 1.3 ～ 1.8%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노사합의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로서 노동자는 하나라는 연대와 평등의
정신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을 분담하면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문제는 병원 사용자이다.
이번 산별교섭과정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이 반대해서,
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병원 노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이제 공은 병원사용자에게
넘어갔다.
비정규직 증가는 결국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서는 사측에도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산별 노사합의를 계기로 사측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본적인 고용정책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특히 대학병원들은 학생 교육과 환자 진료, 연구를 하는 특수한
기관으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어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의료원장들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부총장이자 교수로서,
병원에서는 환자와 직원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사이자 최고
경영자로서 이번 노사합의 정신을 살려 조속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문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 또는 이번 보건의료 노사 산별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등 대학병원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움직임에
대해 예산과 T/O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병원 노사의 아름다운 합의가 병원에 종사하는 20%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한줄기 빛이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사립대 병원장들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7. 7. 9.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교육위, 여성가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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