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소식 30호
노동조합		DATE 2004-06-07 06:36:44  HIT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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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교섭 최악…사측 전원퇴장 노조, 의료원장 참석 촉구…병원협회에서 교섭대기투쟁 벌여 막가는 사립대, 국립대 권한없는 총무부장 참석 지방공사, 민간중소, 공공병원도 태도 돌변…'사측은 하나다'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처음 열린 산별교섭이 산별총파업을 향해 치닫고 있다. 파업을 5일 앞두고 열린 12차 교섭에서 우리측 교섭단은 5대 요구안 심의가 아닌 사측 대표단 문제를 놓고 또 다시 격한 공방을 벌여야 했다. 5일 병원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12차 교섭에서 사측 대표단은 사립대병원 대표 1명, 지방공사의료원 대표 2명, 민간중소병원 대표 3명, 특수목적공공병원 2명이 참석했으며, 노조는 윤영규 위원장을 비롯한 교섭대표단이 참석했다. 3월 17일 상견례 이후 노조의 강력하고 끈질긴 투쟁으로 뒤늦게 산별교섭에 참가한 국립대병원은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는 병원 실무자에게 9개 병원의 교섭권을 위임하고 버젓이 교섭에 참가시켰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국립대병원의 교섭권을 전달받은 우리측 교섭단은 국립대병원의 대표단이 실무자임을 확인하고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국립대는 실무자, 사립대는 외부인사 참가 이와 함께 8차 교섭부터 병원협회 이병오 본부장의 전횡으로 요구안 심의를 가로막아온 사립대병원은 줄곧 노조로부터 교섭대표단에 의료원장 참석을 요구받아 왔다. 그러나 이날 교섭에서 병원사업장과 병원노사관계, 올해 산별교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한국노총 출신간부인 병원협회 남일상 고문이 교섭 당일 사립대병원으로부터 급하게 교섭권을 위임받아 난데없이 대표단을 자처하고 교섭에 참가해 우리측 교섭단의 분노를 샀다. 우리측 교섭단은 "9개 국립대병원의 참가로 산별교섭이 이제야 완전한 외형을 갖추고 내용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사립대병원이 교섭단 구성문제로 그간 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것을 지켜본 국립대병원이 또 대표단 문제로 물의를 빚어 사립대의 전횡을 답습하는 것은 올해 산별교섭을 원활하게 풀어가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 궁극적으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사측 대표단이 모두 나가버려 사측의 교섭 테이블이 텅빈 모습 이와 함께 병원협회 남일상 고문과 관련해서도 "파업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용적으로 결정권을 가진 의료원장이 나와도 요구안 심의가 원할하게 이루어질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병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는 병원협회 노사협력 고문이 나와서 도대체 교섭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우리측 교섭단은 더 이상 요구안 심의를 지연시킬 수 없으므로 국립대 실무자와 남일상 고문은 참관인석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요구했으며 정회를 통해 각자 국립대병원장과 사립대 의료원장에게 교섭 참가를 확답받아 오라고 요청했다. 노조,"국립대 사립대 전횡 닮아가나" 항의 정회 후 다시 교섭테이블에서 만난 사측 대표단들은 내부적으로 입장을 모았다며 노조가 사측 대표단 구성을 계속 문제삼는다면 교섭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교섭권의 위임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교섭 대표의 자격을 놓고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측 교섭단은 "첫 산별교섭을 통해 새로운 노사 관행을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지부교섭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실무자나 외부인사가 교섭테이블에 나와서 이후 병원산업의 향방과 4만 조합원의 근로조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자격요건을 따지지 않고 교섭권을 위임하면 이후 산별교섭과 병원 노사관계는 어떻게 책임 질 것이냐"고 항의하면서 "그간 병원 노사관계는 법으로 해결해 온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 발전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논의해왔다"고 주장했다. 사립대 남일상 고문, 손가락질에 막말까지 노조가 국립대병원 실무자와 남일상 고문에게 참관인석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강력히 항의하자 갑자기 남일상 고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우리측 교섭단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이에 분노한 우리측 교섭단이 '제발 상식적으로 좀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하자, 급기야 남일상 고문이 "윤위원장! 똑바로 하세요"라고 막말을 하며 우리측 교섭단을 자극해 교섭이 완전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립대병원도 이후 교섭에 의료원장이 참석할 수 없다며 노조에 제출한 9개 병원장 위임장을 다시 회수해 국립대병원의 산별교섭 참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2004 산별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간부 ·대의원 로비 철야농성 ․ 일시: 2004년 6월 8일 오후 5시 30~/ ․ 장소: 각 병원 로비 간부·대의원은 근무가 끝난 후 각 병원 로비로 집결해 교섭상황을 공유하며 산별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철야농성에 결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측의 정회요청 이후 속개된 교섭은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중소병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의 대표단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측 대표단들은 노조가 교섭대표단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면 더 이상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고, 우리측 교섭단도 국립대병원 실무자와 사립대병원 남일상 고문을 사측 대표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사 의견이 팽팽이 맞서자 갑자기, 적십자병원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퇴장을 선언했고, 나머지 병원장들도 뒤따라 퇴장해 12차 교섭이 중도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사측의 무례한 퇴장에 우리측 교섭위원들은 끊어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측 대표단 전원 퇴장…노조, 교섭대기투쟁 벌여 사측이 전원 퇴장한 뒤 노조는 12차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간 주범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에게 의료원장 참석과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사립대병원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병원협회도 대표단 문제로 교섭에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의 요구에 대한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병원협회에 책임있는 확답을 기다리며 병원협회 회의실에서 교섭 대기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교섭장에 사측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사측 대표단이 교섭에서 집단적으로 보여준 태도기 우리측 교섭 대표단을 우롱하고, 나아가 4만 조합원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판단한다. 특히 파업이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 노조를 자극하는 교섭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노사 자율교섭을 포기한 채 이후 직권중재라는 악법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측의 행동에 응당한 대응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항의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현장의 실질적인 총파업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6월 10일 4만의 분노를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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