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소식 35호
노동조합		DATE 2004-07-07 11:49:34  HIT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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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원 산별합의 ‘확인하겠다’며 안일한 대응 비정규직 ‘무급 생리휴가·토요일 무급휴무’ 적용으로 사용하면 임금삭감 98년 2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건설한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 3월 17일 처음으로 역사적인 산별교섭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병원측의 교섭불참과 불성실교섭으로 산별교섭은 파행을 거듭하였고, 결국 6월 10일 산별총파업에 돌입, 14일만인 6월 23일 새벽 3시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7월 7일 현재 산별교섭·산별총파업은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라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지부교섭 · 지부투쟁으로 전환하여 2단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지부와 광명성애병원지부는 각각 28일째, 경상대병원지부는 23일째 파업중이며, 24일째 파업투쟁을 벌이던 경북대병원의 경우 7월 3일 노사가 잠정합의했다. 고대의료원지부는 지난 6월 24일, 14일간의 역사적인 산별총파업과 하루의 지부파업을 통해 2004년 임금·단체교섭을 잠정합의하며, 25일 600여명의 조합원이 각 부서로 복귀했다. 노동조합은 산별의 합의정신에 기초해 주5일제에 따른 인력과 외래 진료 축소운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 대해서는 큰 틀로 합의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지부 실무교섭에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무노동무임금 철회 투쟁과 월소정근로 시간 등 병원 사용자들이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논의하고, 별도 합의서에서 파업참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배치전환 포함),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의료원은 산별교섭 합의 자체를 무시하며, 그동안 산별교섭 실무단이 합의했던 내용조차 ‘모르겠다. 알아보겠다’라며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7월 1일 산별교섭 실무단이 만나서 확인 사항인 ▲ 2004년의 연·월차는 7월 1일부터 작년과 동일적용(7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월차발생, 미사용한 연·월차 내년 3월 수당으로 지급) ▲ 생리휴가는 종전대로 부서장이 주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병원의 모든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생리휴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산별합의대로 정규직·비정규직에 동일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지부 실무교섭에서 논의했다. 그러나 의료원은 돌연, 지금까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도 당연히 사용해 온 생리휴가 및 보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근로조건은 저하시킬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정규직에게는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적용해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만, 비정규직에는 토요일 무급휴가를 적용해 근무를 하지 않으면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비도적적이고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노동조합은 같은 일을 하는 똑같은 노동자임에도 임금과 근로조건은 절반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부분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런 노동조합의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사측의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에 분노하고,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으로 맞대응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은 대화로써 파업 이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각 병원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계속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꾸준히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지만 사측의 거부가 계속된다면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후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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