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51호
노동조합		DATE 2004-10-06 11:23:10  HIT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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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병원 정00조합원 징계파면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지난 10월 1일, 안산병원 징계위원회(위원장 최재현 안산병원 부원장)는 음주 후 부서장에게 전화해서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00 조합원에게 파면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정상 참작과 선처를 호소했던 노동조합은 이러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정00 조합원은 징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파면은 너무나 과도한 결정이다. 노동조합은 정00조합원의 죄가 없음을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간 어떠한 이유에서건, 또한 그 대상이 상급자이건 동료이건 간에 건전한 직장문화를 해치는 유무형의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나 근무중에 상급자에 의한 여러 형태의 언어폭력을 경험한 조합원들이 있고, 이에 대해 다양한 대응을 해왔던 노동조합은 평소의 요구처럼, 우리도 상급자에게 걸맞는 인간적 질서와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징계사유와 징계결정의 정당성의 여부이다. 판례는 징계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의 결과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음주 후 부서장에게 행한 폭언이 잘못한 일이기는 하나 이것이 파면으로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항명과 하극상 운운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 근무시간 중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만 유효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만약 이러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우리 병원에서 일반화된다면, 상하급자 사이에 그 어떤 창의적인 문제제기나 이견의 표시도 하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직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또한 상급자와 하급자간 대화와 토론의 부재를 낳게 되어, 결국 고대의료원 발전의 걸림돌로 이어지게 될 것을 우려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정신이 죄(罪)에 따른 벌(罰)이 법(法)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것처럼, 의료원 상벌 및 징계규정도 징계사유에 합리적으로 근거한 적정한 징계절차가 따라야 하며, 정00 조합원에 대한 징계도 “상급자에 대한 폭언”이라는 징계사유에 걸맞는 징계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은 1800 조합원의 버팀목이고, 바람막이이며, 변호인이길 자임하고 있다. 우리는 징계단계 중 가장 높은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나온 의도와 배경에 혹시나 다른 외부요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제 1800조합원의 눈과 귀는 재심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향후 개최될 재심위원회가 본인이 개전의 정을 보여 반성하며 사죄하고 있는 점, 여러 동료 직원들의 탄원이 있었던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비로운 선처를 내리길 기대한다. 또한 징계사유에 걸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하며, 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주시할 것이다. 2004. 10. 6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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