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52호
노동조합		DATE 2004-10-12 11:52:17  HIT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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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재심위원회 결과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10월 11일, 전 직원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안산병원 정00 조합원에 대한 징계 재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노동조합은 징계사유와 결과의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차원의 연관성, 정상의 참작을 주장하며 이번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다. 결과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였다. 노동조합은 지난 1일 충격적인 파면결정에 이어, 이번 재심위의 결과 역시 실망스럽지만, 당사자인 정00 조합원의 의사와 현실적인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이번 결정에 대해 더 이상의 물리적인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징계파동의 전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원 다수의 여론과 사회통념에 근거한 정상참작의 여부, 병원사업장에서의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일정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1800 조합원, 3500여 고대의료원 전체 교직원에게 묻고자 한다. 근무외 시간인 야간에 음주 후 부서장에게 전화로 폭언을 한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한 행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1심에서의 파면, 2심에서의 정직”이라는 중징계로 처벌받아 마땅한 일인가? 상식적인 조합원 대다수는 이번 결과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제 상급자하고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네” 라며 자조적인 농담처럼 건네는 조합원들의 대화 속에 잠재해 있는 실망과 고민을 의료원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과정을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들, 상벌규정 및 징계위원회 규정의 의료원-병원간 일관성 부족, 규정에 대한 비상식적 해석, 위원 구성에서의 불균형 등에 대해 노사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처벌’만을 고집하는, 또는 ‘징계의 양형’만을 결정하는 기관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원내에서 직원과 동료 상호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신상필벌도 중요하다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 관련자들을 훈계하여, 발전적으로 이끌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특히 현재적 노사관계에서,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신상에 영향을 끼치는 회의기구가 대부분 노사동수로 구성되는데 비해 징계위원회만큼은 노동조합의 참여가 2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시대상황과도 걸맞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우리는 지난 9월 중순 징계위원회 회부통보를 받고, 추석연휴를 비롯해 오늘까지 근 한달여의 기간을 고민과 근심으로 보낸 정00 조합원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또한 이번 징계파동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탄원서명에 동참해 주신 조합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노동조합은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앞으로의 노사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풀어나가길 희망하며, 이번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심정적이며, 실질적인 화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의료원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10월 12일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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