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투쟁소식 2호
노동조합		DATE 2005-04-18 11:47:04  HIT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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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 위반사항 법적수순 밟겠다!! 안암병원 1/4분기 2차 산안위 결국 파국 지난 3월 28일에 열린 2005년 1/4분기 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 이후 4월 14일 열린 2차 산안위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는 이미 몇차례 진행된 산안위에서 예견됐다. 1900 조합원을 대표해서 산안위 노측으로 대등하게 참석하는 노동조합을 한 부서정도로 치부할 뿐 아니라, 안암병원장은 노동조합의 몇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산안위 내내 눈을 감고있는 등 산안위 안건진행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채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태도로 시종일관 회의에 임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노동조합의 몇차례의 수정요구에도 불구하고 3/4분기 산안위 회의록 노사합의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병원장에게 보고하였으며(산안법 시행령 25조 위반) 노사 대표위원이 참석한 산안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실무(안전·보건관리자)진들이 “합의된 사항일지라도 (진행)할 수 없다”며 회의결과를 뒤집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자료를 실무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줄 수 없다”며 자료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기본 노사합의정신을 뒤흔드는 일들을 자행해왔다.(산안법11조,19조,시행령13조,17조,단협18조 위반) 상식적인 노사관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들이 작년부터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겸직으로 있던 안전·보건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10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전임으로 두어야 한다) 2003년 산안위에서 의결시켰으며 각 병원별로 안전·보건관리자 각1인씩의 전담자가 배치되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자 본연의 임무는 병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일해야 하며 “산안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노동부는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대의료원은 산안위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산안법 위반사항으로 지적되어 2003년 구로병원에서 처음으로 산안위가 열리게 됐다. 그동안 산안위를 통해 병원 노동자의 건강권과 쾌적하게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왔다. 부서별로 작업환경 점검을 통해 병동의 주사침박스(needle box), 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 크린벤치, 부서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유해물질 표기, 영양과 전동배식카, 직무상요양·재해 신청의 증가 등 병원환경에 작지만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다. 산안위는 노사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의결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여야 한다. 그러나 병원측은 노동조합에서 수차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눈과 귀를 굳게 닫고 있었다. 노동조합은 안암병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져야 할 실무자들이 앞장서 산안위의 파행을 조장하고, 노동조합을 자극해 노사관계를 극한으로 대립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병원측의 말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다. 이미 수순은 정해져 있으며 법적인 절차를 검토중이다. 또한 산안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병원 사용자 대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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