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중식선전물(투쟁소식 05호)
노동조합		DATE 2005-05-11 11:35:25  HIT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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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투쟁으로 맞선다 5월 11～12일 1,000명 간부상경투쟁을 시작으로 현장 투쟁 본격화! 5차 산별교섭이 또다시 파행으로 끝났다. 지난 4월 13일 상견례에서부터 국립대병원은 줄곧 집단 불참으로, 사립대병원은 세 차례에 걸쳐 노무사 에게 대표권을 위임함으로써 보건의료노조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 5월 11일 열린 5차 산별교섭에서 심종두 노무사가 퇴장하자 그 뒤를 이어 사립대병원 인사노무담당자들의 무력시위를 하며 집단퇴장했다. 나순자 사무처장 사회로 5월 10일 여성개발원에서 열린 산별 5차 교섭은 시작한지 1시간만에 끝이 났다. 요구안에 대한 설명조차 하지 못한 채 국립대 병원의 불참과 노무사를 앞세운 사립대 병원은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있는 주범이다. 사립대병원은 그동안 2명의 의료원장이 번갈아 교섭에 나오다가 그나마도 불참한 채 심종두 노무사 한 명만 내보낸 채 해볼테면 한번 해보라고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노무사 참석을 강력히 항의하면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교섭장을 철수한다. 그러면 뒤에 앉아있던 사립대병원 인사노무담당자들도 같이 일어나 무력시위를 하면서 같이 퇴장한다. 노사관계를 책임져야 할 실무자들의 이런 행태 벌써 3번째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5차교섭에서는 사용자단체 구성을 하고 있지 않는 민간중소병원 등 다른 특성 대표들도 사립대병원 편들기에 나섰다. 이들은 노무사 위임을 둘러싸고 노조와 사립대병원간에 갈등이 계속되면 이후 교섭에 불참하겠다고 협박했다. 1억 5천만 원을 주고 산 노무사를 앞세워 교섭을 계속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들의 목적은 자명하다. “시간을 끌어라! 산별교섭을 깨고 기업별교섭으로 돌려라! 5대 협약 요구를 거부하라! 4만의 투쟁을 무력화시켜라! 산별노조를 파괴하라! 그리하여 사용자 입맛에 맞는 더 많은 구조조정과 신경영전략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면서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사용자단체 구성 촉구 투쟁을 넘어 산별 5대협약 쟁취투쟁으로것이다. 현장은 차곡차곡 분노를 쌓아가고 있다. 사측이 3차례, 4차례 계속 이런 식을 나오면 결국 사측은 총력투쟁 돌입시 3배 4배로 조합원의 분노와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립대병원은 의료원장이 전문지식 부족으로 교섭대표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사립대병원이 진정으로 산별교섭에 참가할 의지만 있다면 노조가 제안한 방안 중 자체로 의료원장 중에서 대표를 선임하는 방안, 병협에 위임하는 방안, 사립대병원 행정책임자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심종두 노무사에게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더 이상 오판하지말고 떠나라.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측 대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막 시작한 산별교섭에서 대표성을 띠지 않은 제 3자 위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5월 11일 간부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이제 산별교섭 2년차 투쟁의 대장정은 시작되고있다. 4만의 힘으로 산별교섭을 사수하고 산별 5대협약을 쟁취하자! 강력한 현장투쟁으로 암환자부터 무상의료를 쟁취하자! 강력한 노동연대로 비정규직 철폐하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나아가야 한다. 단순한 산별교섭 투쟁을 넘어 지부교섭 병행 투쟁을 함께 벌여나가야 한다. 5차 투본, 본격적인 현장투쟁 등 이후 일정 논의 이날 5차 교섭 이후 열린 투쟁본부 회의에서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판단하고 본격적인 현장투쟁에 나서기로 결의를 모았다. 먼저, 예정된 5월 11일 ～ 12일 간부상경투쟁을 사측의 불성실교섭 규탄과 사용자단체 구성을 촉구하는 투쟁으로 전환하고 올해 산별 5대협약 중 무상의료 투쟁, 비정규직 철폐투쟁 등을 쟁점화하기로 했다. 이번 상경투쟁에서는 1차 타격병원으로 현재 노무사 위임 전술을 고수하고있는 사립대병원 중 고대의료원을 제외하고 경희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이화의료원, 가톨릭중앙의료원 4개 병원을 확정하고, 광화문 집회 후 철야농성과 병원장 집단항의방문, 환자보호자 선전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물론 이것은 1차 경고투쟁의 신호탄일 뿐이다. 이후 지역본부 차원의 집중순회투쟁과 동시 로비철야농성, 천막농성, 병원장실 점거농성 등 점차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그리고 총파업 준비없이 사측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5월말까지 사측에서 성실교섭과 5대협약 수용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시 5월 17일 전국지부장회의를 거쳐 6월 1일 합동대의원대회에서 쟁의조정신청을 결의하기로 했다. 이제 사측은 똑바로 깨달아야한다. 지금 노무사를 내세워 교섭을 파행으로 내몰고 있는 그 잘못된 전술이 결국 사측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현장은 차곡차곡 분노를 쌓아가고 있다. 사측이 3차례, 4차례 계속 이런 식을 나오면 결국 사측은 총력투쟁 돌입시 3배 4배로 조합원의 분노와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립대병원은 의료원장이 전문지식 부족으로 교섭대표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사립대병원이 진정으로 산별교섭에 참가할 의지만 있다면 노조가 제안한 방안 중 자체로 의료원장 중에서 대표를 선임하는 방안, 병협에 위임하는 방안, 사립대병원 행정책임자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심종두 노무사에게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더 이상 오판하지말고 떠나라.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측 대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막 시작한 산별교섭에서 대표성을 띠지 않은 제 3자 위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5월 11일 간부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이제 산별교섭 2년차 투쟁의 대장정은 시작되고있다. 4만의 힘으로 산별교섭을 사수하고 산별 5대협약을 쟁취하자! 강력한 현장투쟁으로 암환자부터 무상의료를 쟁취하자! 강력한 노동연대로 비정규직 철폐하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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