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 투쟁속보 32호(6월 13일자)
노동조합		DATE 2005-06-13 10:53:10  HIT 475
Attach 2005투쟁속보32호1.hwp (84480 Bytes)

		오늘부터 전 조합원 뺏지달기 돌입 ‘노무사 위임 철회! 사용자단체 구성! 주 5일제 전면 시행’을 위한 14일 사립대병원 지부장 집단 삭발투쟁 돌입 오늘 13일부터 140개 지부, 4만 조합원이 일제히 뺏지달기에 돌입한다. 4만 조합원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사용자단체 구성’, ‘사립대 노무사 위임 철회’, ‘산별 5대 협약 쟁취’를 요구하고 있음을, 또한 산별쟁의조정신청을 한 주 앞두고 현장투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뺏지달기를 통해 당당히 보여줄 것이다. 동시에 산별합의서를 위반한 불법부당노동행위의 주범이자 산별교섭 파행의 책임자인 사립대병원이 이번 10차교섭에서도 심종두 노무사를 또 다시 교섭 대표로 내세운다면 사립대병원 지부장 모두가 14일 집단 삭발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노무사 위임, 명백한 산별합의서 위반임을 경고한다! 현재 산별교섭은 9차까지 진행됐으나 이렇다할 요구안 심의는 단 한차례도 진행되지 못했다. 게다가 사측 전원은 지난 7일 9차교섭에서 ‘노조가 사립대병원의 노무사 위임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요구안 심의에 돌입할 수 없다’는 강경발언으로 또 다시 교섭을 결렬시켰다. 이는 명백한 산별합의서 위반이며, 불법부당노동행위임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사측은 2004년 산별합의를 통해 분명 사측 대표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작년과 같은 축조교섭단을 사측 대표단으로 유지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2004년 산별합의서에서 밝히는 사측 대표단은 축조교섭단 보다 한 단계 진전된 대표단이다. 작년 산별총파업의 원흉이 사립대병원의 교섭대표였던 외부인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진전된 대표단이 작년과 다를 바 없는 노무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는 산별합의서 위반임과 동시에 원만한 산별교섭을 파탄내겠다는 사립대병원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합의대로 사립대병원 작년 축조교섭단 참가해야 교섭에는 엄연히 원칙이 있고, 노사 신의 성실 하에 체결한 합의는 이행 의무가 있다. 지금 사립대병원의 노무사문제는 산별합의서를 위반한 사립대병원이 ‘위임 철회’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교섭에 성실히 임했던 6개 특성별 병원이 감싸고 동조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오히려 모두가 똑 같은 불법부당노동행위의 공모자, 2005년 산별교섭 파행의 가담자로 전락할 뿐이다. 사립대병원이 지금이라도 4만 조합원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올해 교섭을 대화로써 풀어갈 의지가 있다면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고 그 이전이라도 2004년 수준의 대표 교섭단과 축조교섭단을 꾸려 산별교섭에 참가해야 한다. 또한 7개 특성별 병원은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대화냐, 총파업이냐 사측에게 달렸다! 산별쟁의조정신청을 한 주 남겨놓은 이번 10차교섭은 2005년 산별교섭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또 다시 노무사를 앞세워 교섭 파행을 유도하느냐, 요구안 심의에 새 물꼬를 트느냐는 전적으로 사측의 결단에 달렸다. 10차교섭 사측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다음 본조 투쟁속보 33호(6월 15일자) 이전 2005년 투쟁소식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