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투쟁소식 20호(7월 1일자)
노동조합		DATE 2005-07-01 11:46:00  HIT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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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차 지부교섭 결과 의료원, 입장변화도 준비한‘안’도 없다!! 노동조합, “사측, 대화로 타결할 의지없다 ”판단, 7월 4일 조정신청 그러나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원만한 타결 위해 노력할 것 병원, 노무사 앞세워 노동조합 파괴 시나리오 작성 12차 산별교섭(6/28)이 사측의 전원불참으로 무산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의 산별교섭 파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의도됐다고 폭로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입수한 ‘2005년 산별교섭 대응자료(대외비)’에는 교섭직전 사전회의를 통해 ‘행동’을 통일했고, 노사가 합의한 내용도 ‘처벌조항이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며 산별노조를 깨기 위해 치밀한 ‘사전모의’를 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주5일제, 임금, 비정규직 등 2005년 우리의 요구안에 대해 모든 조항 ‘수용불가’라고 밝히며, ▲ 임금동결 ▲무노동무임금 원칙 ▲매년 30%씩 노조 전임자 축소 ▲인사 경영권 보장 등 7가지 개악안까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립대병원 실무를 맡고 있는 고대의료원, 폭로 ‘문건’ 몰랐다? 6월 30일(어제) 열린 5차 지부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산별교섭 불참 공문’을 발송한 사실에 대해 의료원이 동의를 했는 지와 보건의료노조가 폭로한 ‘문건’ 관련해 강하게 항의한 뒤 의료원의 답변을 요청했다. 의료원장은 (공문은)“들어보지 못했다”며 “사립대병원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건’과 관련해 “노동조합을 인정하며, 산별노조를 깨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노무사 위임’에 대해서는 입장변화 없었다. 오늘 7월 1일, 작년 합의대로라면 전면 주5일제 실시해야 하는 날 오늘은 7월 1일이다. 2004년 13일간의 산별총파업을 통해 노사는 주5일 40시간제를 합의했고, 사측의 준비부족과 환자의 편의를 위해 1년동안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둔 것이며, 이는 온전한 주5일제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었다. 작년 산별합의안 대로라면 오늘부터 전면 주5일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사측은 ‘산별교섭’을 핑계로 합의사항을 어기고 있다. 의료원은 “산별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그 수준으로 가야하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 산별에서 낮게 정해지면 어떡하냐?”며 갈등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의료원은 산별교섭에 적극 참여하든지, 지부교섭에서 성실하게 안으로 접근해야지, 산별교섭도 불참, 지부교섭도 ‘안’ 없다며 버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다른 사립대병원이 실무교섭을 통해 주5일제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반면 고대의료원은 노동조합의 실무교섭 제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의료원의 긍정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한다. 원만한 타결 위한 양보는 가능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현재 ‘안암병원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모임, 면담’을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지난 4차 교섭에서 이미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며, 조합가입을 막고, 탈퇴를 종용하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리는 형태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번 5차 교섭에서 이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노동조합은 교섭에서의 논의와 조정은 가능하나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하고, 탄압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며, 한치의 양보도 없음을 밝혔다. 의료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답변했다. 의료원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로 인해 노사가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사측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바란다. 고대의료원, 사립대병원의 불순한 공조를 거부하고, 조합원이 수용할 수 있는 ‘안’ 마련하라!! 노동조합은 조정신청을 앞두고 의료원이 진전된 ‘안’을 가지고 와서 전향적으로 교섭에 임해주길 바랐다. 그러나 의료원은 준비된 ‘안’이 하나도 없으며, 산별교섭에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부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의료원의 입장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화를 통한 해결을 바라는 노동조합의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노사의 자율교섭에 따른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7월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한다면 원만한 타결은 가능하다. 고대의료원은 노무사를 앞세운 사립대병원의 불순한 공조에 연대할 것이 아니라 년 7월 1일부터 묵묵하게 참고 일해 온 1900 조합원이 이해할 수 있는 ‘안’으로 노동조합과의 대화로 원만한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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