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본주 투쟁소식 40호(7월 5일자)
노동조합		DATE 2005-07-05 11:28:42  HIT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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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 열려 노무사 위임 철회․ 사용자단체 구성 놓고 진통, 사립대의료원장 첫 참석 오늘 2시, 13차 교섭 예정, 사측 교섭 참석과 입장 변화 여부 주목 7월 4일 오후 2시부터 5시간 넘게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가 열렸다. 금속, 항공사 등 노동계 하투(여름투쟁) 일정이 속속 잡히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4일 앞두고 열린 만큼 이날 회의는 현장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윤영규 위원장과 이용길, 조은숙 부위원장, 이주호 정책기획실장, 유지현 서울지역본부장, 박충건 적십자사 사무국장 등 현장 정책지원단 간부들이, 사측에서는 전남대병원장, 원자력의학원장, 수원의료원장 등 특성별 대표가 대거 참석했다. 이날은 그동안 정상적인 교섭석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람들도 참석했다. 사립대의료원장 중 이대, 한양대의료원장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조정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각각 면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듣고 조율에 나섰다. 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노무사 위임의 문제점과 사측의 합의사항 불이행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지금 문제해결의 출발은 노무사 위임 철회와 사용자단체 구성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올해 파업 투쟁을 통해 사측의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회의 중간에 우리 노조 윤영규 위원장, 유지현 서울지역본부장과 이대, 한양대의료원장은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 직접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공익위원을 매개로 장장 5시간 30분 동안 노사간에 많은 의견이 오갔지만 결국 사측은 심종두 노무사 위임 철회가 어렵다는 입장을 막판 고수하면서 결국 대화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동안 노무사에게 교섭권을 위임해놓고 뒤에서 노사관계 파탄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사립대병원 의료원장이 처음으로 대표권을 가지고 직접 참석했다는 점이다. 사립대병원의 참석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정식 교섭에 나선 사립대병원 대표들이 파업을 앞두고 단순 면피용, 전술적 참여가 아니라면 더 이상 노무사 위임에 미련 두지말고 그간 교섭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임을 철회해야한다. 지금의 특성별 대표단이라는 유령단체가 아니라 작년 합의에 기초하여 104개 병원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단일대표단을 구성하여야한다. 나아가 조속히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한다. 노무사 1명을 내세워 그와 상대하면 되지 무슨 말들이 많냐는 식으로 노조를 무시하고 합의사항 이행요구에도 모르쇄로 일관하던 모습에 쌓여왔던 우리들의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오후 2시 13차 산별교섭 오늘 오후 2시 13차 산별교섭이 열린다. 지난 주 12차 교섭은 사측이 집단으로 불참했다. 두 차례 조정회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산별교섭, 파업을 3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총파업 투표 가결과 현장의 힘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으로 13차 교섭을 지켜볼 것이다. 다시 한번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파업돌입 직전까지 대화를 통한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사측이 여전히 노무사 위임 고수와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면서 5대 협약 수용을 거부한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시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합의사항 미이행, 노조 무력화 시도 등 우리 병원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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