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주 투쟁속보 44호(7월12일자)
노동조합		DATE 2005-07-12 11:50:29  HIT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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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자율교섭 쟁취! 직권중재 철폐! 15일 상경투쟁, 20일 총파업으로 돌파! 11일 전국지부장회의, 뜨거운 결의 속 투쟁 방침 확정 시민단체는 물론이거니와 언론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던 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무모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각본에 짜여진 3개월 간의 교섭 파행을 4만의 투쟁으로 내리치고, 노무사 위임 철회 끝에 쟁취한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을 우리는 결코 놓칠 수 없다. 11일 열린 중집․지부장연석회의에서 윤영규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지역본부장, 113개 지부 지부장들은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이후 새롭게 조성된 국면을 20일 산별총파업 투쟁을 통해 정면 돌파하기로 힘있게 결의했다. 이에 2005년 2년 차 산별교섭은 기필코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 5대 협약 쟁취하고 18년 동안 병원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파업으로 내몰아 온 시대의 악법 직권중재를 기필코 철폐시켜나가자고 결의했다. 전면 총파업 투쟁으로 돌파하겠다 우리가 20일 전면 총파업 돌입을 결정한 이유는 너무도 명백하다. 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 이에 편승한 병원 사용자들의 불성실교섭이라는 총구가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 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8천 여명의 대오가 장대비를 맞으며 여의도 광장에서 파업 전야제와 교섭 대기투쟁을 벌이고 있던 7일 밤 상식적으로 원만한 타결을 위해 1분 1초의 교섭 시간도 허비할 수 없는 그 시각에 사측은 돌연 교섭장에서 퇴장해버렸다. 직권중재 회부를 불과 몇 시간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었다. 산별노조운동의 황무지와 다름없는 한국사회에서 여렵게 걸음마를 시작한 산별교섭을 직권중재로 기어이 파탄내겠다는 중앙노동위원회, 노무사 위임과 교섭 파행 시나리오 등으로 산별교섭 파탄과 산별노조 무력화의 끈을 놓치 않았던 병원 사용자가 빚어낸 절묘한 합작품에 다름 아니었다. 우리의 손으로 산별노조, 산별교섭 사수하겠다! 직권중재에 회부된 이상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 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중재안을 제출하겠지만 그것이 4만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안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사측은 직권중재에 편승해 산별교섭과 지부 교섭에 모조리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며 ‘불법’의 족쇄가 채워 질 노조의 파업을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고소고발, 간부 구속․해고 등으로 노조 무력화 시도의 칼날을 사정없이 휘두를 것이다. 산별노조가 무력화되고, 산별교섭이 파탄나면 그 다음 수순은 바로 지부 교섭과 지부 노동조합의 각계 격파될 것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일 수 밖에 없다. 4만 조합원들의 전면적인 투쟁으로 직권중재의 벽을 넘어 노사 자율교섭, 사측의 성실교섭을 당당히 열어내는 길이다. 20일 전면 총파업 투쟁은 산별노조를 지켜내는 투쟁, 지부를 지켜내는 투쟁, 나 스스로를 지켜내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다. 우리 손으로 당당히 직권중재 굴래 벗겠다! 도움글-이미 사형선고가 내려진 직권중재 는 한 단체행동권 뿐 아니라 단체교섭권 자체도 무의미 해진다. 현재 병원, 철도, 지하철, 통신사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면 15일 동안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이후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우너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중재가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결국 조정기간 15일, 중재기간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될 뿐 아니라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는 아예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바, 이는 단체행동권이 일정하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박탈되어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 3권의 핵심적 기본권인 단체 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병원의 파업, 그리고 장기화되면서 구속, 해고,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경찰병력 투입 등 파행을 거듭하는 병원 노사관계 그 배후에는 바로 ‘필수 공익사업장 직권중재’라는 악법이 도사리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된 병원에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직전에 무조건 직권중재에 강제로 회부돼 합법파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파업에 돌입하는 순간 ‘불법 딱지’가 붙게된다. 병원사용자들은 이를 악용해 항상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오히려 “파업을 하려면 하라”고 큰 소리를 쳐왔다. ‘노조요구 수용 거부-> 파업 돌입-> 불법파업-> 고소고발-> 공권력 투입-> 간부 구속․해고-> 노조 무력화라는 환상적인 시나리오(?)가 있는데 굳이 노조와 교섭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기에 이 법이 있 2002년 경희의료원 119일 파업, CMC 217일 파업, 한라병원 300일 파업은 모두 직권중재가 부른 장기파업이었다. 계절을 넘기면서까지 이어진 조합원들의 결사항전과 4만 병원노동들의 강고한 연대 투쟁은 직권중재의 칼날로 결코 병원노동자의 투쟁을 꺾을 수 없음을, 직권중재를 통해서는 결코 병원 사업장 내 원만한 타결을 기대할 수 없음을 정부와 병원 사용자에게 분명히 각인시켜주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2003년 병원 사업장 내 단 한 건의 직권중재 회부 없는 지부교섭 타결 행진과 2004년 무기한 전면 총파업 투쟁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직권중재 회부를 통해 합법파업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2005년 우리는 4만의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병원 사용자와 정부에게 다시금 2002년의 교훈을 분명히 심어줘야 한다. 4만의 달결로 2005년 기필코 승리 황무지를 개간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98년 당당히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산별교섭을 쟁취했다. 우리는 개척자라는 자부심을 안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투쟁의 역사를 만들왔고,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왔다. 18년 역사 속에서 다져진 4만 병원노동자의 자존심, 자긍심을 중노위와 사용자가 한 통속이 되어 이번 직권중재 회부로 꺾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순진한 착각일 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해도 묵묵히 4만의 단결을 모아나가고, 결코 멈출 수 없는 4만의 투쟁을 통해 2005년 승리의 고지에 올라설 것이다. 역사 속에서 언제나 ‘진보’는 낡은 틀을 깨고 승리해왔다. 노동운동의 미래인 산별교섭, 산별노조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우리, 4만 병원노동자가 가는 길은 승리할 수 밖에 없는 새 길이다. 반면, 역사의 심판 앞에 끊어지지 일보직전인 썩은 동아줄과 다름없는 직권중재 제도를 부여잡은 채 엄포를 놓고, 예전 낡은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병원 사용자의 책동은 4만의 투쟁으로 심판받을 수 밖에 없다. 4만이 함께 가는 걸음이 바로 ‘길’이 된다. 4만이 결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승리’의 순간이다. 15일 중앙 상경투쟁, 20일 전면 총파업, 승리의 마음으로 4만 조합원 모두 힘있게 달려나가자! 시민․사회■ 지부장회의에서 결정된 투쟁 방침 7월 12일(화) ▲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산별총파업계획 발표) ▲ 전 조합원 ‘직권중재 철폐’ 리본달기 ▲ 2005년 산별교섭 축조교섭 진행 -일시; 7월 12일 오후 2시 -장소: 서강대 동문회관 회관 7월 12(화)-14일(목) 지역본부 별 투쟁 7월 15일(금) 조합원 중앙 상경투쟁 전개(노동부 규탄답회) 7월 19일(화) 총파업 전야제 7월 20일(수) 전면 총파업 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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