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 투쟁속보 55호(7월 23일자)
노동조합		DATE 2005-07-25 08:35:16  HIT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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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총파업 종료 지부교섭으로 국면 전환 병원측 끝내 자율교섭 포기, 중재재정안 확정 직권중재 거부! 자율교섭 사수! 산별교섭 지속 추진 직권중재 철폐 투쟁 전개! 2005년 투쟁 기필코 승리! 4월 12일부터 시작된 2년 차 산별교섭이 끝내 노사 자율교섭으로 타결되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다. 22일 22:45분 축조교섭에서 병원측은 ‘차라리 중재재정안을 받겠다’며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뒤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 중재재정안을 확정해 사실 상 산별교섭 자체를 가로막았다. 22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회의 출석을 전면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교섭 쟁취를 촉구하며 교섭 대기 투쟁과 직권중재 철폐투쟁을 이어나갔던 우리는 지금 터져나오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법과 원칙에도 어긋나는 구시대 악법 직권중재를 휘두른 중앙노동원회와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을 포기하고 산별교섭을 중단시킨 병원 사용자의 만행을 4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직권중재가 있는 한 노사 자율교섭은 없다! 기업별 교섭을 넘어 산별교섭 시대를 열어나가는 이 시점에도 직권중재가 철폐되지 않는 한 이 땅에 노사 자율교섭은 온전히 자리잡힐 수 없음을 우리는 이번 교섭을 통해 뼈저리게 확인했다. 또한 직권중재 중재안을 바라고, 불법파업을 빌미로 노조 무력화와 교섭 파탄을 노리는 병원측의 불순한 교섭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발전적 노사관계 정착도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노를 되새기며 확인했다. 22일 지부장연석회의 이후 조직 방침 확정 직권중재 중재재정안이 확정된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긴급쟁의대책위원회와 중집․지부장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우리는 직권중재 중재재정이 22일 확정되었지만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자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올해 안에 직권중재 철폐를 목표로 4만 조합원과 함께 끈질긴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난 7월 17일 행정법원에 ‘중재 결정 취소 청구 소송’과 국가인권위에 ‘직권중재 제도 개선 권고 신청서’를 접수한 것을 시작으로 직권중재 회부 결정 철회를 위해 법․제도적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올 9월 국정감사와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해 직권중재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쟁점화 시켜낼 것이다. 산별총파업 종료․지부교섭에 총력 집중 한편, 우리는 7월 20일부터 시작된 산별총파업 투쟁을 7월 23일을 기점으로 종료하고, 지부교섭과 지부투쟁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산별교섭을 파탄내려하는 병원 사용자측의 계획적인 의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부교섭의 진행과 타결 시점을 마냥 늦출 수 없겠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다. 또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산별적 투쟁을 이어왔던 병원 현장으로 다시 눈을 돌려 새롭게 현장 조직을 강화하고 현장투쟁을 준비해 남은 과제인 산별교섭과 지부 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한 결단이다. 산별교섭은 자율교섭 타결 목표로 이어나간다 우리는 2005년 산별교섭이 직권중재에 의해 중단되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4만 조합원의 투쟁으로 다시 산별교섭을 재개하고,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교섭 타결을 기필코 쟁취할 것이다. 우리는 22일까지 이어진 노사 실무교섭을 통해 산별기본협약, 보건의료협약, 고용협약을 중심으로 노사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뤄냈다. 우리는 노사 합의된 조항, 의견 접근된 조항, 이후 산별교섭 정착에 필요한 내용을 교섭 의제로 삼아 산별교섭을 통해 남은 논의와 합의를 이어나갈 것을 사측에게 촉구한다. 현장탄압 전 조직이 함께 대응한다! 이와함께 우리는 중재재정을 뛰어넘는 노사 합의를 쟁취하기 위해 이후 지부교섭에 힘을 집중할 것이다. 특히 지부교섭에 힘을 싣기 위해 1차로 7월 말, 2차로 8월 말까지 시기 집중 교섭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후 예상되는 현장 탄압에 대해서는 전 조직이 함께 투쟁하고 책임져 나갈 것이다. 현장탄압에 대해서는 본조-본부-지부가 긴밀한 대책 회의를 통해 대응해나가고, 현장탄압이 극심한 문제 병원에 대해서는 집중타격투쟁을 포함한 전 조직적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또한 현장탄압이 계속될 경우 동시파업 투쟁을 배치하고, 무노동무임금은 투쟁을 통해 돌파할 것이다. 전면 주 5일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2004년 산별합의에 의거해 올해 병원급 이상 전면 시행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미시행 병원에 대해서는 이미 접수된 고소고발 소송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과 조직적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4개월간의 교섭과 투쟁을 원점으로 되돌린 7월 22일의 분노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4만 조합원 앞에 던져진 투쟁의 과제를 힘있게 받아 안고 또 다시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갈 것이다. 22일로 중단된 2005년 산별교섭을 4만의 투쟁으로 열어내고, 노사 자율교섭으로 매듭지을 것이다. 우리는 이후 직권중재 철폐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나가고, 지부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해 전 조합원이 다시 투쟁의 의지를 모아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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