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 투쟁속보 63호(8월 19일자)
노동조합		DATE 2005-08-19 10:38:29  HIT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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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의직권중재 철폐! 노사 자율교섭 쟁취! 23일 상경투쟁 시작으로 집중투쟁 돌입 병원측 20차 산별교섭도 불참, 지부교섭 지연 심각 직권중재안 확정 이후 병원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이 동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직권중재안과 무관하게 중단된 산별교섭을 재개하자는 노조의 교섭 요청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17일 20차 산별교섭 역시 일방적으로 불참해 벌써 세 차례나 교섭을 무산시키고 있다. 지부교섭에서도 병원측은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임금 및 주 5일제 세부 논의 등을 거부하며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 최소 8개월 내지 1년이 걸린다는 행정소송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병원측 주장은 내년까지 지부교섭을 지지부진 끌고가면서 임금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우리는 전형적인 시간끌기 수법으로 산별교섭에 이어 지부교섭까지 타결의지를 내팽개친 병원측을 강력히 규탄한다. 산별교섭과 지부교섭 모두 타결의지 없는 병원 지금 병원측은 앞 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 논리로 4만 조합원을 기만하고 있다. 스스로 직권중재안을 받겠다고 산별교섭을 중단시킨 병원측은 기대했던 중재안이 성에 차지 않자 돌연 법적 대응을 앞세워 중재안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중재안을 거부하면서도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에서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하자는 노조의 요구는 묵살하고 있다. 특히 지금의 지부교섭 지연 양상은 병원측 전체가 지부교섭을 해태하기로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이어서 일부 병원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산별교섭 노사 자율 타결 촉구 투쟁 전개 우리는 여름 휴가와 8.15 민족 통일대축전 행사로 잠시 늦춰졌던 교섭과 투쟁의 고삐를 다시 바짝 틀어쥐고 이제 개별지부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전 조직적 투쟁으로 교섭 국면을 새롭게 열어낼 것이다. 먼저, 올해 산별교섭을 노사 자율교섭으로 매듭짓는다는 목표 하에 전 지부가 일제히 병원장 항의면담을 진행하고, 산별교섭 참가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직권중재 철폐! 노사 자율교섭 쟁취” 전 조합원 뺏지달기를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8월 23일 간부 대의원이 일제히 상경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앞 “2005년 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4일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했던 지부들 역시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간다. 나아가 8월 23일 오전에는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불성실교섭 병원을 선정해 집중 타격 투쟁을 벌여나가고, 각 지역별로도 문제 병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타격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본격적인 투쟁을 앞두고 있는 지금 병원측은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바라는 4만 조합원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거세게 몰아닥칠 전 조직적 투쟁 앞에 뒤늦게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병원측은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대화에는 대화로! 불성실교섭에는 투쟁으로!”라는 우리 조직의 투쟁 원칙에 맞게 묵묵히 달려나갈 뿐이다. 직권중재 철폐 투쟁과 산별교섭 재개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간다. 특히 이번 집회는 올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 투쟁으로 더욱 거세게 벌어질 직권중재 철폐투쟁의 첫 신호탄이 될 것이다. 8월 말 지부교섭 타결 목표로 투쟁 전개 또한 8월 말까지 지부교섭 타결을 목표로 8월 23일을 기점으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며 병원측의 불성실교섭에 철퇴를 가할 것이다. 8월 23일부터 불성실교섭 병원에 대해 본조, 본부가 교섭단으로 직접 결합해 지부교섭에 힘을 싣고,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던 지부들도 8월 27일 전국적으로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해 추석 전인 9월 13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7월4일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했던 지부들 역시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간다. 나아가 8월 23일 오전에는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불성실교섭 병원을 선정해 집중 타격 투쟁을 벌여나가고, 각 지역별로도 문제 병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타격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본격적인 투쟁을 앞두고 있는 지금 병원측은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바라는 4만 조합원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거세게 몰아닥칠 전 조직적 투쟁 앞에 뒤늦게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병원측은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대화에는 대화로! 불성실교섭에는 투쟁으로!”라는 우리 조직의 투쟁 원칙에 맞게 묵묵히 달려나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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