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주간소식 9호(11월 3일자)
노동조합		DATE 2005-11-03 15:08:27  HIT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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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일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노사관행무시, 합의정신까지 훼손한 인사발령에 강력히 항의한다! 10월 26일,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던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종명단이 발표됐다. 총 35명으로 확정되어 발표된 이번 정규직 전환은 발표와 동시에 비정규직 뿐 아니라 정규직들은 놀라움과 한숨에 직면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명단발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한다. ● 만 5년 이상 비정규직 총 11명중 겨우 2명만이 정규직 전환에 포함 ● 정규직 전환에 있어 입사순 원칙 철저 무시 ● 3개병원 합격자 및 각 부서 인원을 짜맞춘 듯한 무원칙 인사 이는 그간 노사관행과 올해 실무교섭 과정에서 있었던 ‘암묵적 합의’에 기반한 근속년수 원칙 철저히 무시한 결과이다. 2005년은 임금교섭만 있는 해임에도, 노사는 특별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 이는 전국 사립대 병원 중 비정규직이 제일 많고(400여명) 처우도 지극히 낮은(정규직 임금의 50% 미만) 현실을 노사가 함께 인식했기 때문이다.(표1참조) 병원별 비정규직 인원 안암 /구로/ 안산/ 의료원(총인원) 118명 /132명/143명 /393명 <표1 : 고대의료원 병원별 비정규직 현황 /2005년 4월1일자 기준> 또한 실무교섭 과정에서 사측의 실무교섭단은 “근속년수를 고려하고, 노동조합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발령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는 “언제 합의했냐” “자꾸 이러면 1년 이상된 사람은 무조건 계약해지 하겠다”는 등의 도발적 언사를 자행하며 노동조합을 자극하고 있다. 과연 의료원은 이번 인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한 것인가? 의료원 담당자는 ‘근속년수, 서류작성(자기소개, 이력서), 평점(성실도), 건강상태,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연히 배점이 높아야할 근속년수의 비중을 묻는 노동조합 질의에 “이제는 더 이상 근속년수로 정규직화하지 않는 새로운 인사정책을 펴겠다”라며 황당한 답변을 했다. 병원/비정규직수 5년이상 5~4년이상 4~3년이상 3년이상 누계 대상자 합격자 대상자 합격자 대상자 합격자 대상자 백분율합격자 안암병원 4명/0명 5명/0명 13명/1명 22명/26%/1명 구로병원 1명/1명 5명/2명 10명/1명 16명/19%/4명 안산병원 6명/1명 12명/0명 29명/3명 47명/55%/4명 총 인원 11명/2명 22명/2명 52명/5명 85명/100%/9명 <표 : 병원별 비정규직 대비 합격자수 /2005년 11월1일 기준> 노동조합은 이번 인사 발령 결과를 분석하며 5년이상 비정규직 11명중 2명, 5년미만~4년이상 비정규직 22명중 2명, 4년미만~3년이상 52명중 5명 통합 3년이상자 85명중 고작 9명밖 정규직화를 시키지 않은 점은 의료원에 대한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병원별로, 부서별로 안배를 한 듯 합격자수가 비슷해 다시 한번 놀랐다.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에도 4, 5년간 정규직이 될 희망으로 열심히 일해 온 사람들보다 형식적인 숫자 안배 즉 각 병원 달래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3개 병원 합격자가 안암 12명, 구로 12명, 안산 11명의 숫자를 나타내며, 3개 병원 간호부에서 각 4명, 5명, 4명, 3개 병원 영양팀에서 각 4명, 5명, 5명의 숫자를 나타낼 수 있었겠는가.(표2 참조) 병원별 합격자수 /간호부 합격자/영양팀 합격자/기타부서 안암병원 12명/4명/4명/4명 구로병원 12명/5명/5명/2명 안산병원 11명/4명/5명/2명 <표 : 각 병원 부서별 합격자 분포> 이미 그 부서에서 3,4년씩 근무 한 사람이 있는데 굳이 업무의 연관성이 없는 타 부서의 사람이 발령받은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해당 부서 비정규직은 사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부서 조합원들은 다시 새로운 사람에게 일을 가르쳐야 하는 업무하중과 그동안 고생한 사람에게 더욱 면목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편, 의료원은 계약기간이 1년이 된 비정규직의 재계약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하고 있다.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률(비정규 권리입법)을 근거로, 노동조합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핑계로 노동자 중의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가혹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초 기존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비정규직 내의 또다른 차별을 만드는 인턴쉽 제도에 대해 노동조합이 명백히 반대입장을 표명했음에도 하반기에 또다시 유보된 인턴쉽 제도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또 한번 노사의 대립각을 세우게 하고 있다. 최근 고대의료원은 비전선포식에서 작년과 올해에 이어진 의료원의 내외적 성장과 그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최고를 지향하는 인간중심의 참병원”이라는 슬로건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외적 성장 중심의 병원확장에서 과연 비정규직의 설 자리는 있는지 노동조합은 묻고 싶다. 노동조합은 의료원 담당자의 발언처럼, 노사신뢰를 무시하고, 1년이 된 비정규직에 대한 무차별 계약해지 등이 계속 자행될 시 더 이상 노사신뢰와 관행이 아닌, 의료원식의 표현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향후 1900 조합원과 400여 비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 의료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고, 정규직 발령의 기준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 - 향후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 비정규직 내 차별화에 대한 의료원의 공식입장을 밝혀라 2005. 11. 3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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