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 투쟁속보 54호(8월22일)
노동조합		DATE 2006-09-05 19:17:41  HIT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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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조정 결렬 사측 개악안 제출 사측의 불성실교섭 행태에 종지부를 찍자! 사측, 끝내 ‘산별교섭 파탄’ 선택 병원 사용자측은 끝내 ‘성실교섭’과 ‘자율타결’ 대신 또다시 ‘직권중재’와 ‘산별교섭 파탄’을 선택했다. 8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우리 노조 측에서는 밤 12:00를 넘겨 새벽 6시까지 자율타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사측은 그동안 의견접근되었던 내용까지 뒤집고 막판에 ‘개악안’을 들이밀어 산별교섭을 파탄으로 몰아붙였다. 사측이 막판에 제출한 개악안에는 △이중교섭 금지 △이중쟁의 금지 등이 들어있다. 이로써 병원측은 본교섭 14차례, 실무교섭 13차례 등 그동안 수많은 대화와 교섭을 통해 의견접근해온 산별협약 내용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말았다. 중노위, 불성실교섭 일삼는 사측에‘면죄부’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만료시간을 넘겨 8/22일 새벽 6시에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 : 사립대병원 총액 5%, 민간중소병원 총액 4%, 국공립병원 총액 2%, 지방의료원 노사 의견접근된 총액 5.54% 인상한다 △산별 5대 협약 :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한다는 조정안을 제출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특성별로 차별 인상율을 제시하고, 노조측이 제시한 수정안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인상율을 제시함으로써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에 대해 노사 양측이 거부하여 조정은 최종 결렬되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만료와 함께 ‘조건부 직권중재’에 회부함으로써 불성실교섭을 일삼아온 병원 사용자측의 산별교섭 파탄행위에 또다시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사측의 불성실교섭행태에 쐐기를 박자! 2006년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없는 자율타결’ ‘산별교섭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병원 사용자측은 또다시 1억5천만원에 고용한 외부 노무사의 입김에 휘둘려 직권중재 악법에 기대어 노사관계 파국을 선택하였다. 사측의 이런 태도에 쐐기를 박지 못한다면,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 오늘 중집 지부장 연석회의, 전면 투쟁 결의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오후 2시 중집-지부교섭 조정신청사업장 회의, 오후 6시 중집-지부장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어 ‘직권중재에 의존해 산별교섭을 파탄내는 사측의 불성실교섭행태’에 쐐기를 박는 전면투쟁을 결의했다. 대화와 교섭을 짓밟은 채 직권중재에 기대어 파업을 유도하고, 산별교섭을 파탄내는 사측에 우리의 분노를 분명히 보여주자! 단체복입기와 병원장 항의면담, 중식집회와 선전전, 준법투쟁, 로비농성(천막농성), 준법투쟁 등 전체가 함께 하는 단체행동에 힘차게 나서자! 2006 산별 총파업 전야제 지부 요구안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 ◇ 일시 : 2006년 8월 23일(수) 오후 6시 / ◇ 장소 : 안암병원 2층 로비 1900 조합원과 함께 올해 기필코 산별교섭을 정착시키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며,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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