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속보 2호 -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안암병원 방문 (1월 23일)
노동조합		DATE 2007-01-28 16:07:42  HIT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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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국회의원 안암병원 방문 안암병원 비정규직 해고를 본조와 당과 지역차원의 확산된 투쟁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악법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개악법을 날치기 통과했다. 그리고 한 달 후 고대의료원 안암병원에서 6~7년 장기근속한 비정규직 4명이 짤렸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어제 (2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고대의료원의 경우는 6~7년간 장기 근무한 기간제노동자 4명을 해고하였다.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며, 기간제법 통과이후 예상했던 장기근속 계약직에 대한 계약해지 사태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고대의료원에 대해 강력한 투쟁과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노회찬 국회의원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22일) 안암병원을 방문하였다. 성북구지역에서 큰 사업장이자 보건의료노조 핵심 사업장인 고대의료원에서 비정규직이 해고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일정을 쪼개서 해고자 4명을 만나러 온 것이다. 노회찬 의원과의 간담회는 약 2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노회찬의원은 “병원은 준공공기관이자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근속한 비정규직을 짜른 것은 도덕적으로도 파렴치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행위”라고 하였다. 특히 노회찬 의원은 2월 1일 임시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비정규직 해고 등 비정규직법안이 악용되는 사례를 수집하여 이슈화하고, 특히 몇 군데는 본보기로서 당 차원에서 문제제기하면서 국회일정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또한 같이 온 성북구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제 시민단체가 안암병원의 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투쟁에 연대의 뜻을 보냈다. 성북구 지역 내의 큰 사업장인 안암병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사태해결을 위해 환자보호자 선전전 및 지역주민선전전,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비정규직 대량 해고는 안암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대의료원 안의 400여명의 비정규직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자 전 병원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며 전 사회적인 사안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성북구 지역과 민주노동당은 이 사태에 적극 결합할 의사를 밝혀왔다. 노동조합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한 모든 언론, 법적 투쟁을 조합원과 함께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진단검사의학과 부당해고자 4명의 생계비 보조를 위한 아름다운 나눔 비정규직 4명의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힘찬 출근투쟁이 오늘로써 1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계비 보전을 위한 함께 나누기 모금운동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1월 22일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비정규법 통과 이후 최근 병원에서 발생하는비정규직 부당해고와 고용불안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병원사용자들은 법을 악용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첫번째는 기간제에 대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장기근속한 기간제(계약직)노동자에 대해 계약해지 및 부당해고를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세번째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거나 업무를 약간 다르게 구분하여 향후 ‘차별적 처우 금지’ 법(기간제법 8조) 조항에 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말 모 대학병원의 경우 노동조합의 강력한 항의로 폐기했지만 “임시직 관리지침” 등을 만들어 계약직에 대한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규정화하려 시도하였다.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경비가 정규직과 용역이 섞여 근무하였으나 올 1월부터는 정규직은 응급실 근무로, 용역 경비는 본관 경비로 구분하여 근무시키고 있다. 고대의료원의 경우는 6~7년간 장기 근무한 기간제노동자 4명을 해고하였다.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며, 기간제법 통과이후 예상했던 장기근속 계약직에 대한 계약해지 사태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고대의료원에 대해 강력한 투쟁과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 생 략 - 보건의료노조는 기간제법을 악용한 병원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부당해고를 규탄한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1일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병원내 비정규직 전면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부당해고 사례 접수, 비정규직 부당해고에 대한 전 조직적 차원의 대응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병원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다. 비정규 문제는 해당 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의 문제, 사회적으로는 부당한 차별 철폐 문제이지만, 환자와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고용이 불안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환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은 사회적 연대와 평등 실현의 관점에서 2007년 핵심사업으로 병원 내 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나아가 병․의원 중소영세 사업장 소속 미조직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전 조직적 차원에서 총력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 고대의료원은 비정규직 대량 부당해고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1. 병원 사용자는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비정규직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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