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속보 3호 -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투쟁을 하는 이유(1월 25일)
노동조합		DATE 2007-01-28 16:14:28  HIT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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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투쟁을 하는 이유 2007년 7월 1일부터 개악된 비정규악법이 그 효력을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구체적 시행령을 주시하면서 이 후 동태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 장기 근속한 비정규직의 근속년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고, 이들의 처우 역시 차별금지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의 향방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주목하고 있다. 한편 4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거느린 고대의료원은, 그 중 3년 이상자가 150명이 넘는 육중한 몸매를 자랑하는 고대의료원은 이 몸을 주체할 길이 없어 4명의 비정규직을 짤랐다. 하지만 4명만 가지고 될 일인가? 비정규직은 단가가 싸서 쓸데없이(!!) 양적으로 팽창했기 때문에 의료원은 곧 계약기간이 만료될 다른 비정규직에게 해고통보를 위한 근속년수와 부서를 빠르게 물색 중이며 고대의료원에서 아웃시킬 다음 타자를 이미 명단에 올려놓았다. ▶ 그렇다면 이 4명의 해고자는 안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남아도는 인력인가? ▶ 비정규직 덕분에!! 그 부서는 정규직들은 한 사람의 몫의 일을 안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수월하게 근무했었나? ▶ 그래, 진단검사의학과는 제쳐두고 다른 부서의 비정규직은 단가가 싸서 양적으로 팽창했기 때문에 이들은 타임아웃~!하며 없어도 될 인력인가? 영 양 팀 : 3병동 증가 및 병동인력 증가로 인해 8명이 필요함에도 비정규직 4명 충원 보호요원실: 3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함에도 비정규직 1명 충원 안전요원실 및 시설팀: 연구동 증축 등 시설이 늘어났음에도 인력 증원 없음. 의 기 직 : 인력증원 없음. 환자 건 수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였으나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오히려 기존인력 빼서 새로운 특수분야 신설하여 사실상 인력이 축소됨그 옛날 안산병원 신축으로 대량의 비정규직이 들어왔던 일까지 들이밀지 않아도 당장 작년을 한 번 생각해보자. 안암병원 증축으로 134침상이 늘었을 때 등급인력에 필요한 간호사와 CT 기계도입으로 인한 방사선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들어오거나 아예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다. 2001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대형병원의 인건비 비율이 50%내외를 멤돌 때 고대는 인건비 비율 34%였다. 그간 노동조합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2004년 산별투쟁으로 간호사 등급인력 상승 등을 해왔지만 증축에 따른 충원인력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홍승길 의무부총장의 신년사를 보면 고대의료원은 안암병원 외래신축, 구로병원 구건물 리모델링 등 새로운 투자를 하고 있고 나날이 발전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발전전망에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처우나 근로조건은 없고 계속적인 희생만이 있다. (심지어는 오전 8시 15분 이후에 식사하는 사람의 명단을 뽑아서 그 때는 밥을 먹지 말고 배식을 8시 15분으로 끊겠다고 했다나 뭐래나!) 몇 개월 후면 구로병원 증축으로 인한 침상 수 증가로 인력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인력충원 역시 일부는 외주, 일부는 비정규직, 그리고 나머지는 건 수 보고 판단하겠다며 인력충원을 유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다행이라고 비정규직이라도 들어올 경우 그 부서는 어떻게 되는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곳으로 숙련도와 안전이 생명인 이 곳에 짧으면 8개월, 길면 22개월짜리 비정규직이 계속 물갈이 될 것이다. 업무에 익숙해질 만하면 손이 바뀌고, 또 익숙해질 만하면 어느샌가 사람이 바뀌어있을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6~7년 근무했던 4명의 부당해고자를 보자. 이들은 정말 남아도는 인력이었나? 이 4명 덕분에 그동안 정규직은 참으로 편하게 근무해왔던가? 의료원이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기존에도 특수파트로 계속해서 사람을 빼앗겨 인력이 줄어든 채 근무했던 부서이다. 비정규직은 여느 부서와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똑같이 근무해왔던 그들이다. 이 4명이 빠진 후 안암 진단검사의학과는 휴일근무 증가, 연장근무증가, 근무형태 변경, 엄청난 노동강도 강화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 까짓것 4명은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인력감축이었다고 표현한다면 이 후 비정규직 해고는 이것으로 끝인 것인가? 영양팀, 원무팀 야간계약직, 방사선사 야간계약직, 병동일반업무원, 보호요원실 일반업무원, 안전요원실 용역, 시설팀 비정규직, 의기직의 각 과별 시간제......... 등은 신기술 도입도 없고 오히려 환자는 나날이 늘어나고 돌보아야할 건물 면적도 늘어났으니 이 후 인력은 충원하고 비정규직 해고는 한 명도 없을 것인가? 두고 볼 일이다. 노동조합은 이 4명의 부당해고에 대해 의료원이 2007년 7월 1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위험한 싹을 다 잘라버리는 정책이라고 규정한다. 정규직 자리에 정규직의 43%밖에 되지 않은 임금을 앞으로는 더 줘야 할까봐, 이 후 시행할 법의 차별금지조항이 걸리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고라는 방식을 쓴 부당해고라 규정한다. 고로 이 4명은 남아도는 인력이 아니다. 그리고 이 부당해고는 비단 4명만의 일이 아니기에 이들은 당연히 자신이 근무했던 부서로 돌아가야 한다. 부당해고자 4명이 피켓을 들고 복직투쟁을 결의했다. 이 투쟁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하다. 이 투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고대의료원의 인력정책, 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 정규직의 노동강도 강화 등이 결정날 것이기 때문이다. 진단검사의학과 부당해고자 4명 생계비 보조를 위한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 25일입니다. 월급이 나오는 날이죠. 비정규직 4명의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힘찬 출근투쟁이 오늘로써 18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계비 보전을 위한 함께 나누기 모금운동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조합원 여러분, 이 투쟁에 마음으로, 몸으로, 모금으로 힘차게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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