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5차 산별교섭 사측 정회 중 퇴장
노동조합		DATE 2007-05-23 11:26:59  HIT 449

		사측 교섭단 여전히 미구성, 노무사 문제로 교섭 파행 조장 사측의 집단 퇴장으로 5차 산별교섭이 결렬됐다. 5차 산별교섭은 5월 22일 백범 기념관에서 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5차 교섭은 노사 본격적인 요구안 심의에 돌입하는 교섭이었다. 그러나 교섭은 초반부터 험악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사측은 4차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사측 교섭단 구성 ▲사용자단체 적극적인 가입 ▲사립대병원 대표 선출 등 사용자단체 구성 이후 후속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빈손으로 교섭에 참가했다. 여기에 사용자단체에서 고용한 외부 노무사를 또 다시 교섭 석상에 내세워 의도적으로 교섭 파행을 조장했다. 노조 요구안 심의 요구에 사측 일방 퇴장 노조의 강력한 항의 이후 1시 간 20분 가량 노사 정회시간을 가졌다. 정회시간에 노조는 노사 간사 간 접촉을 통해 ‘요구안 심의를 미룰 수 없으므로 정회 후 요구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자 사측간사는 ‘노무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퇴장을 선언하고, 정회 시간 사측 전원이 교섭장을 빠져나갔다. 사측, 교섭 지연 위해 의도적 파행 조장 이날 간사 간 접촉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사측은 5차 교섭에서 요구안 세부 심의를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안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교섭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구안 심의는 뒷전이고, 시간 때우기식으로 교섭에 참석했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1차 대정부 상경 투쟁을 마치고 산별교섭을 참관하러 온 현장 조합원들은 지부 교섭에서도 보기 힘든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다. 교섭단 미구성, 요구안 심의 의지 있나 최근 산별교섭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는 갈수록 극에 달하고 있다. 사용자단체는 허울 좋게 구성만 해놓고, 산별교섭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적 진척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5차 산별교섭에서 사측 참석자 중 실질적인 병원장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 대다수가 사용자단체 평의원회 소속 병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책임자였다. 그것도 사측 간사를 제외하고 매번 교섭마다 병원장이 서로 돌아가며 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수준이다. 매번 사측 교섭단 참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은 5차 교섭에 돌입한 지금까지도 사측 교섭단아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정된 사측 교섭단이 없는 상황에서 요구안을 심의하더라도 책임있고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지조차 의문스럽다. 형식만 사용자단체, 후속 조치 진척 없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는 사용자단체 후속 조치에서도 드러난다. 2006년 산별교섭에 합의한 병원만해도 102개 병원인데, 사용자단체가 구성된 지 2주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단체 가입 병원은 53개에 그치고 있다. 사립대병원은 대표조차 선출하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여기에 외부 노무사 문제로 교섭 파행을 조장하고 있다. 의도적 교섭 파행, 돌아갈 것은 투쟁 뿐 사용자단체 구성 첫 해인 올해 4만 조합원은 예년보다 진전되고, 발전된 교섭을 기대하고 있다. 교섭 초반 파행 없는 요구안 심의, 구시대 악법 직권중재에 기대지 않고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원만한 산별교섭 타결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조합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지엽적인 문제로 교섭 파행을 조장한다면 의료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화력이 사측에게 집중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5월 29일 열리는 7차 교섭에는 요구안 심의에 밀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측의 책임있는 교섭 태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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