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김미선 전화/920-5159
요즘의 병원들의 추세는 원가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과잉진료를 통한
수익을 만들어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는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악과 의료산업화는 병원의 이러한 추세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인건비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종은 바로
간호사들입니다.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간호사의 인건비를 줄이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다른 병원을 통해서 본 간호사들의 인건비축소를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1. 고대병원 원가관리시스템 특허 등록 - 수익을 내는 곳에만 인력을
주겠다
원가관리시스템이란?
만약 심혈관센터를 예를 들어보자면, 심혈관센터의 면적은 00원, 기계
설비는 00원, 인건비는 00원으로 총 비용을 계산하고, 심혈관센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대비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서를
평가한다면 한편으로는 의사들은 과잉진료를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최소 인력으로 부서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연장근무수당도 주지 않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2명을 쓸 인력을 1명만 고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병원이 아무리 많은 병상을 증축을 하더라도, 인력은
채워주지 않거나, 채워주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건대의 경우는 부서에서 나이든 간호사를 그 부서에서 빼서 prn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병원들의 추세입니다.
원가관리시스템이 강화가 된다면, 의료서비스와 환자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냐보다는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인력을
더주고 수익을 못내기 때문에 인력을 안준다는 이야기만 될 뿐입니다.
간호사 인건비 감축 1.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사 파견업이 가속화된다.
의료법 개정에 의하면,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에서는
시설관리, 구매, 마케팅, 인력관리, 경영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병원경영지원회사에서 다 알아서 할테니 너희들은 일만하라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병원에 상시적으로 일하는 인력이 많이
필요치 않게 됩니다. 정규직 간호사 소수의 대다수의 간호사는 용역이
됩니다.
현재 의료법 개정은 미국식으로 병원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간호사는 대부분 ‘아비스’의 간병인처럼 파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파견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동조합이 있는 고대병원과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병원의 간호사 임금의
차이는 6배의 차이입니다. 파견업이 된다면 청소용역 아주머니들이 어느
건물에 가서 일을 하든 비슷한 임금을 받듯이 간호사의 임금도 비슷한
임금수준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우리가 의료법 개정을 막지 않는다면,
간호사의 임금은 중소병원의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될 것입니다.
간호사 인건비 감축2. 정규직 간호사는 점점 사라지고 계약직 간호사가
많아진다
안암병원 주차장에 외래센터를 짓는다고 합니다. 지하 4층 지상 4층으로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어 환자들의 이용하기 편한 외래센터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 외래센터가 고대병원의 돈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돈으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경희대 고덕병원의 경우, 기업의 돈으로 건물을 짓고 20년후에
경희대재단에 상환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경우 모두 연봉제와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 병원의 경우 외래는 모두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병동까지 이어져 건대병원의 경우 같은 병동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이 같이 일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간호사 인건비 감축 3. 의료법 개정이 되면 병원안에 의원이 개설되면,
그곳의 간호사는 고대병원의 직원이 아닙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안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원이 개설된다
함은 의사가 병원에 장소를 임대받아 의원을 차리는 것입니다. 이는
의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데리고 있는 간호사도 오는 것입니다.
하기에 그 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직원은 고대병원의 직원이 아니라
의원의 직원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대병원의 간호사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대 간호사들의 임금의 수준은?
우선 고대의 임금체계는 호봉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한해동안 받는
인사고과와 상관없이 교육점수와 상관없이 한해가 지나면 호봉이
올라가는 체계입니다.
한편, 연대세브란스 병원은 직무급비와 호봉이 같이 존재하는
임금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직무급비와 호봉비가 합쳐야 우리의
호봉기본급이 됩니다. 호봉비는 한해 올라가지만, 직무급비는 시험을
봐야 승진이 되어야 직무급비가 올라가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입사
동기라도 시험 성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산병원
또한 같은 체계이며, 심지어 3등급 이상은 연봉제로 한해 한해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한해 한해 달라집니다. 건대병원은 어용노조
당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으며, 바뀐 후 임금이 10%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고대의 임금 체계는 다른 병원보다
우월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이 고대병원을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힘이 약해지거나 숫자가 줄어든다면, 병원은 당장
계약직과 임금체계를 바꾸려 할 것입니다. 간호사 여러분이 노동조합이
불필요하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임금구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의료법 개정을 막아야 합니다.
매일 매일 데이번이 끝난 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합니다.
의료법 개정 후 병원과 간호사들의 실태는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의 간호사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테니 근무가 끝난 후
힘드시더라도, 노동조합에 들려 간담회를 합시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법 개정을
막아야 합니다. 현재 의료법 개정을 막기 위해 전공의 노조를 비롯,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을 위시하여 시민단체들이 다 같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6월 정기국회를 넘기면 하반기에는 대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6월 정기국회시 의료법 개정을 막기만 한다면, 의료법 개정안은
폐기될 것입니다. 노동조합 또한 의료법 개정 반대투쟁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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