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반 가까이 진행된 산별교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사용자단체는 5월 8일 출범만 했을 뿐 완성된 사용자단체로의
내용적 진전에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단체가
산별교섭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전이 없는
산별교섭! 파행의 원인인 4가지 쟁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사용자단체 가입 미진의 문제
5월 29일 열린 6차 교섭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총 62개 병원이
<보건의료산업 사용자단체>에 가입했다. 40개 병원이 사용자단체가
구성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다.
2006년 산별합의서를 수용한 병원만 해도 102개 병원이다. ‘2007년
대표성 있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해 교섭에 임하겠다’는 산별교섭 합의에
따라 사측은 최소 102개 병원은 사용자단체에 가입시켜 교섭에 참가해야
한다. 가입을 독려하는 노력도 산별교섭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러나 사측은 형식적으로 사용자단체만 구성해 놓고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해태하고 있다. 또한, 102개 병원 중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40개 병원은 현재 산별교섭을 거부하는 불참 병원이나
다름없다.
■ 사용자단체 구성 후 후속 조치 부진 문제
5월 8일 보건의료산업 사용자단체가 출범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 구성
이후 내용적인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기대를 모은 사용자단체가 형식적인 출범만 했을 뿐이지 2007년
산별교섭 진전에 생산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우리 조직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병원은 사용자단체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 대표 선출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단체에서 사립대 지분이라는 공동대표 1인과 부대표
2-3인을 미정인 채로 방치하고 있다. 사립대병원은 규모가 큰 만큼 그
책임도 크다. 사용자단체가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사립대병원이
올바르게 주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2007년 산별교섭이 6차 차례나 진행됐지만 아직도 구성되지
못한 사측 교섭단 문제 역시 쟁점이다.
사용자단체 회칙 24조를 보면 ‘산별교섭을 원할히 진행하기 위해
산별교섭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평의원회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산별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사측 교섭 위원을 보면, 사용자단체
회칙에 근거해 선출된 정식 교섭위원이 아니다. 평의회에 소속된
병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임시로 교섭에 참석한 병원 행정책임자가
대다수다. 심지어 교섭위원 전체를 총괄하는 공동대표도 순번제로
교섭에 참석하고 있다. 교섭을 책임 있게 관장하는 고정 교섭단이 없는
상황에서 산별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리 없다.
노조의 사측 교섭단 구성 요구에 사측은 매번 ‘사용자단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일을
노조가 굳이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사측 교섭단 미구성이
산별교섭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교섭 파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노무사가 교섭 대표로 참석 문제
노무사 문제로 지난 5차 교섭부터 산별교섭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사측은 외부 노무사를 사용자단체 부대표로 선출하고 교섭 위원으로
산별교섭에 참석시키고 있다.
이미 사용자단체가 구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노조도 노무사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사측의 입장대로 산별교섭 진행에
조력자가 필요하다면 교섭장 뒤에서 노무사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가
얼마든 지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이는 사용자단체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사용자들이 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노무사를
앞세우며 산별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무사가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지난 5차 교섭과 6차 교섭에서 확인된다. 노조는
‘산별교섭 요구안 심의를 노무사 문제로 늦출 수 없다’며 일단 노사
쟁점이 되는 노무사 문제를 뒤로 제쳐두고 요구안 심의부터 진행하자고
사측에게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무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섭을 진행할 의미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집단 퇴장해버렸다. 이는
노무사를 쟁점 삼아 요구안 심의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교섭
거부행위이다.
노무사 위임 문제로 산별교섭이 파행으로 치닫던 2005년.
중앙노동위원회는 7월 6일 본 조정회의에서 사측에게 책임 있는
의료원장 중심의 교섭단 구성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조정위원은
“노무사는 노사 간 교섭 정신에 맞지 않으므로 의료원장들이 직접
교섭에 참가할 것”을 명확히 밝혔다.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었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교섭테이블에
마주한 노사는 보건의료산업을, 산별교섭을, 그리고 각 병원을 대표하는
주체이고 당사자다. 그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것이 바로
산별교섭의 위상이다. 노무사를 비롯한 외부 인사는 사측의 교섭에
도움을 주는 조력이자이지 교섭의 위상에 걸 맞는 대표자가 아니다.
노조는 노무사를 비롯한 외부 인사가 사용자단체 내에서 그 위상에 맞는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 사측의 이중교섭 제기 문제
6차 교섭에서 사측이 이중 교섭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사측은 산별교섭이 마무리되고 지부교섭이 진행되는 것을
놓고 교섭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1년 내내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형국’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그리고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사측 지불능력을 고려해서 타결안을 일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산별교섭과 지부교섭 어느 것 하나에도 힘을 싣지 않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사립대병원에서는 산별교섭에서는 노무사와 이중교섭
핑계로 요구안 심의를 거부하고, 지부교섭에서는 산별교섭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상견례를 거부하고 있거나 지부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는
산별교섭과 지부교섭 시기가 동일하든, 차이가 나든 결과는 마찬가지다.
교섭은 지연되고, 교섭 비용은 확대된다.
오히려 이중교섭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노조 쪽에서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문제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별교섭에서 다루는
동일 안건을 지부교섭에서 다루지 않도록 강제해나가고 있다.
사측에게 제기한 산별교섭과 지부교섭 시기 문제는 올해 교섭을 원만히
끝내고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중교섭 문제가 또 다시 교섭에 쟁점이 되어
산별교섭 요구안 심의를 가로 막고 교섭 지연 카드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별교섭과 함께 지부교섭도 진행하면서 동시에 타결될수 있도록
사측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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