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교섭, 사측 또 요구안 심의 거부
노동조합		DATE 2007-06-01 09:20:57  HIT 436

		노무사 문제 핑계 삼아 정회 후 일방적으로 집단 퇴장 보건의료노조 사측이 산별교섭 요구안 심의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29일 열린 6차 산별교섭에서 ‘요구안을 다루자’는 노조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노무사 인정 문제를 핑계 삼아 또 다시 정회 중 집단 퇴장했다. 집단 퇴장은 올해 교섭에서만도 벌써 두 번째다. 6차 산별교섭은 5월 29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측은 지난 5차 교섭에서 일방적 집단 퇴장에도 불구하고 노조측 교섭위원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교섭을 시작했다. 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홍명옥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및 본부장급 대표자가 모두 참석했으나 사측은 대다수가 행정책임자였고 병원장은 단 세 명에 불과해 참석자 현황부터 무성의한 교섭태도가 그대로 드러났다. 사용자단체 후속 조치 여전히 부진 먼저, 사용자단체 관련 노조측 질문이 이어졌다. 확인 결과 지난 번 교섭 이후 내용적 진척은 거의 없었다. 작년 산별교섭에 합의한 병원만도 102개인데, 현재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병원은 62개에 그치고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사용자단체에 미가입한 40여개의 병원은 사실상 산별교섭을 거부하는 불참병원이 되고 있다. 특히, 사립대병원은 아직도 대표와 부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있다. 노조의 항의에 사측은 마지못해 6월 1일 사립대의료원장회의를 통해 선출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미 여러 차례 교섭을 통해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한 상황이라 차기 교섭에 대표가 참석할 지는 미지수다. 사용자단체 교섭단도 산별교섭이 6차례나 진행된 지금까지 꾸려지지 않아 요구안 심의의 원만한 흐름을 깨고 있다. 노조 요구안 심의 요청에 사측 거부 사용자단체 문제로 교섭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측은 <노무사 인정 문제>와 <산별교섭․지부교섭 동시 진행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요구안 심의를 노골적으로 거부했다. 이후 정회 시간 노사 간사간 접촉을 통해 노조는 ‘당장 7월 1일부터 비정규법이 시행되면서 겪게 될 현장의 혼란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의료법 등 의료노사정위를 통해 다뤄야 할 의료정책 현안들이 산적하다’며 요구안 심의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으나 사측은 이를 무시한 채 또 집단퇴장하고 말았다. 사립대, 지부교섭에선 산별교섭 파행 핑계 2차 교섭엔 집단 불참, 5차 교섭과 6차 교섭에선 일방적 집단 퇴장으로 산별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당사자인 사측이 지부교섭에선 산별교섭을 핑계 삼아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현장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립대병원은 산별교섭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노조측이 요청한 지부교섭 상견례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 사측의 이러한 태도는 구시대 악법인 직권중재를 염두해두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이 나오는 시기 쯤 돼서야 사측 안을 내려는 노골적인 지연작전이자 불성실교섭의 전형이다. 8일 대의원대회로 6월 투쟁 시동 6월 8일 노조는 2천여명의 현장 대의원들이 참가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장충체육관에서 진행한다. 올해 교섭을 시작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진전은 없다. 노조는 차기 교섭 결과를 지켜보고 산별쟁의조정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사용자단체가 구성된 첫 해, 구시대 직권중재 악법이 수명을 다해가는 마지막 해인 2007년 노사 자율 타결, 조기 타결에 대한 현장의 의지가 어느 시기보다 높다. 그러나 자율교섭, 성실교섭 의지가 없는 사측에게 돌아갈 것은 산별교섭과 더불어 6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터져오를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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