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 10호 - 고대의료원 지부교섭 해태 비판
노동조합		DATE 2007-06-01 11:56:28  HIT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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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생각! 소통의 공간! 행동하는 지성! 2007년 6월 1일 금요일 http://korea.nodong.org 고대의료원만이 지부교섭 상견례 조차 잡고 있지 않다. 다른 지부 상견례 속속 잡히고 있으나, 고대의료원은 2007년 교섭자료조차 주지 않고 있다. 고대의료원은 단협미이행건과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지부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다.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김미선 전화/920-5159 고대의료원 사용자, 지부교섭을 파행으로 끌고 있다. 고대지부 노동조합이 상견례를 요청 한 날은 5월 14일 이었다. 이에 노사협력팀장은 산별교섭 사용자단체가 꾸려지고 있는 상황이라, 사용자단체에서 정해지면 상견례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다른 지부가 상견례를 잡는 동안 고대 의료원은 고대지부 상견례를 열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4일로 상견례를 재요청했다. 우리의 재요청에 사용자 단체가 <중첩교섭금지>라는 입장의 공문을 보건의료노조에 보냈다. 다른 지부는 상견례가 속속 잡히고 있는데 고대의료원지부의 여전히 늑장이다. 2007년 교섭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 요청 내용 (2007년 4월 17일자 공문) 󰋮 2006년 고대의료원의 예․결산 자료 󰋮 2006년 의료원의 직종별 근속년수 현황/ 직종별 호봉현황/ 직종별 부양가족 현황/ 직종별 초임현황 󰋮 2006년 평균임금/ 직종별 초임(남/ 녀/ 전체) 및 직종별 평균임금 󰋮 간호수가 적용 병상수 및 수가에 적용되는 간호사수 󰋮 2006년 3개병원 병상가동률, 병상의 종류 및 병실료 현황 󰋮 고대의료원 안암, 구로, 안산 비정규직 현황 󰋮 직접고용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 현황 󰋮 고대의료원 안암, 구로, 안산 정규직 T/O고대의료원의 교섭 파행1 - 2006년 결산자료조차 주지 않고 있다 2007년 고대지부의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2007년 성실교섭을 위해 4월 17일자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자료는 2007년 임금인상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하지만 고대의료원은 상견례가 잡히면 주겠다는 말만을 반복하며 아무런 자료도 주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고대의료원에 3월에 회계 연도가 끝났으니 2006년 결산자료만큼이라도 주라고 항의했으나 이 항의에도 고대의료원은 묵묵부답이다. 이처럼 성실교섭을 위한 자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지부교섭의 시기와는 별다른 문제이다. 이는 사용자단체와 산별교섭을 핑계로 지부교섭을 해태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고대의료원의 교섭 파행2 - 고대의료원이 해결해야 할 단협미이행건과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다. 고대의료원은 단협미이행건과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다. 작년에 합의한 안산인력, 그리고 안암병원 증축 시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자리에 대한 문제, 인사에 대한 원칙논의, 안암병원 중환자실 운영 등 단협미이행건과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다. 현재 고대의료원이 지부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단협미이행건과 현안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다른 지부의 교섭 현황 건국대, 조선대 - 상견례 진행, 지부 교섭 시작 경희대 - 오늘 6월 1일 상견례 한양대 - 6월 7일 상견례 진행예정 원자력 -5월 31일 2차 교섭 진행 서울 아산 병원 - 5월 31일 상견례 진행 제일 병원 - 5월 31일 상견례 진행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지부 상견례가 잡힐 때까지 지체 없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고대의료원의 교섭 파행3 - 다른 지부의 교섭 현황 다른 지부의 상견례가 속속 잡히고 있다. 심지어 2차 교섭까지 진행한 곳도 있다. 하지만, 고대의료원은 상견례조차 잡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지부의 이러한 현황은 고대의료원이 사용자단체를 핑계로 고대지부의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모습일 뿐이다. 고대의료원의 교섭 파행4 - 산별교섭조차 파행으로 가고 있다. 산별교섭을 시작한지 5월 초. 중소병원, 공공병원이 사용자 대표를 뽑았으나, 고대가 속한 사립대 병원만이 교섭 대표 선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4차 교섭 때부터는 대표성이 없는 노무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으며, 5차 교섭은 중간에 퇴장까지 하고, 6차 교섭 때에는 <이중교섭 금지>를 내세우며 요구안 심의를 거부하였다. 심지어는 정회 후 퇴장까지 불사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모습조차 사용자 단체와 산별교섭을 핑계 대며 지부교섭을 파행으로 끌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이중 교섭 금지 주장의 허구성1. 그동안 사측은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에서 내줄 수 있는 총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된 교섭보다는 동시에 내용적으로 타결할 수밖에 없다고 과도기적 산별교섭 방식을 인정해왔다. 형식적인 사용자단체도 꾸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대의료원과 사용자의 <이중교섭 금지>는 2007년 산별교섭과 지부교섭 둘 다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다. 단체협약 제 80조 (교섭요구)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에는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시에는 즉시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5일 이상을 연기할 수 없다이중 교섭 금지 주장의 허구성2. - 병원마다 근로조건이 다르므로 지부교섭은 필요하다! 산별교섭으로 묶여도 지부마다 임금격차와 근로조건이 다르다. 심지어는 사립대 병원 내에서도 근로조건이 다른 것이다. 이 다름을 인정한다면, 지부마다의 교섭은 필요하다. 현재 고대의료원의 지부교섭의 파행은 고대의료원지부의 단체협약을 어기는 것이다. 지부 교섭파행에 이어 단체협약 위반까지 하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서 고대의료원지부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최고의 병원을 만들자며 직원들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의료원도 노사관계에서 최고의 병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5월 23일자 공문으로 6월 4일(월) 오후 2시로 상견례를 요청했다. 고대의료원은 더 이상 지부교섭을 미룰 근거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요청한 시간에 맞춰 상견례를 준비하고 교섭 대기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의료원은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상견례에 응하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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