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교섭 진전 없이 마무리, 이제 전면 투쟁이다!
노동조합		DATE 2007-06-07 08:53:45  HIT 492

		사립대병원 대표 미선출, 노무사 교섭 참여, 이중교섭 쟁점 제 7차 산별중앙교섭이 6월 5일 오후 3시 30분부터 여의도 CCMM 건물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섭단 이외 100여명이 참관했다. 7차 교섭은 올해 교섭과 투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교섭이었다. 요구안 심의와 함께 산별교섭이 대화 국면으로 바뀌고 타결 기조로 가느냐, 아니면 9일 쟁의조정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느냐가 판가름 나는 교섭이었기 때문이다. 노조 요구안 심의 요구 사측 끝내 거부 그러나 교섭은 조금도 진전되지 못했다. 요구안은 아예 다뤄지지도 못했으며 사측이 만들어 낸 의도적인 쟁점으로 소모적인 공방만 되풀이했다. 무려 6시간의 마라톤 교섭 끝에 노조가 확인한 것은 ‘사측은 요구안 심의 등 교섭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과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에 대해 서로 떠넘기며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단은 남은 것은 투쟁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오는 8일 2천여명의 간부, 대의원들이 상경하는 <간부 대의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2007년 총력투쟁을 힘차게 결의하고, 9일 중앙위원회에서 쟁의조정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립대병원 편법과 무책임의 극치 "한 달 반만에 뽑은 대표가 일주일 순번제라니" 산별교섭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에 사립대병원이 대표를 선출하고 7차교섭에 사용자단체 공동대표 3인인 최일용 의료원장(한양대의료원), 김상형 병원장 (전남대병원), 이성식 병원장 (소화아동병원)이 모두 참석해 산별교섭이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사립대병원의 대표 선출 결과는 무책임함과 편법의 극치였다. 뽑아야 할 대표는 1인이었는데 한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대표를 무려 6명을 선출했고, 각기 일주일 대표를 맡아 순번제로 교섭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측 스스로 만든 사용자단체 회칙에도 어긋나는 결과다. 산별교섭이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우선 책임부터 회피하고 보자는 사립대의료원장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편법적인 대표를 만들어 낸 것이다. 노조는 정회시간, 사측 대표단 면담과 간사 접촉을 통해 사립대병원 대표 문제 등을 정리하고 요구안 심의에 돌입하자고 요청했으나 사측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 노무사 교섭 참가 문제 또 불거져 "3개월용 노무사 손에 4만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 병원계의 미래가 달려있다니" 지난 2년 간 산별교섭 파탄의 주범인 외부 노무사가 교섭7차 교섭에서도 교섭위원으로 참석해 노사 갈등을 부추겼다. 산별교섭 기간 중 3개월 짜리 임시 계약직인 외부인 노무사의 손에 4만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 보건의료산업의 의료 정책들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자 4만 조합원과 보건의료노조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다. 노사관계가 파탄나든, 산별교섭이 파국으로 치닫든, 현장에 혼란이 오든, 책임질 것 없고 오히려 교섭을 파행으로 모는 게 목적인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가운데 2007년 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리 만무하다. 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노무사가 교섭위원이 될 수 없고, 사용자단체 안에서 그 역할에 맞게 활동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중교섭 핑계로 교섭 파행 유도 "산별교섭, 지부교섭 모두 교섭 해태 노무사 지시 하에 교섭 지연 짝짝꿍" 산별교섭에서 요구안 심의를 거부하면서 파행으로 몰고 있는 사측은 지부교섭까지 이중교섭을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 “산별교섭이 정리되면 지부교섭을 하자”거나 “사용자단체 지침에 따라 차기 교섭을 연기하자”며 온갖 핑계거리를 앞세워 지부교섭 진행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 주장은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오히려 사측이 산별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산별교섭, 지부교섭 모두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면서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당장 7월 1일부터 병원 현장 곳곳에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병원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의료법 개악으로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 문제가 야기되는 등 산별교섭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있다. 사용자 스스로도 공을 들이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 역시 9월부터 시작되는 마당에 산별교섭과 지부교섭 모두 논의의 첫 단추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전 조합원의 투쟁 앞에 후회할 당사자는 노무사나 외부인사가 아닌 바로 병원 대표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섭단회의를 통해 노무사의 본질은 사측의 불성실교섭태도와 요구안 수용거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후 산별협약 요구안 쟁취투쟁과 사립대병원등 강경파들에 대한 타격투쟁에 투쟁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사측은 전 조합원의 강력한 투쟁 앞에 땅을 치고 후회할 대상은 노무사와 경총 등 외부인사가 아닌 바로 각 병원 대표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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