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 12호 - 업무분리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보호대책을 세워라
노동조합		DATE 2007-06-07 13:33:33  HIT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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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리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세워라!! 경총, 저항관리계획과 성과급 지급으로 차별시정을 회피하라는 지침 내려 안산병원 영양팀, 정규직과 비정규직 업무를 분리하여 배치하라!! 고대의료원 내의 비정규직 생사를 좌우할 경총의 지침: 비정규직을 최대한 활용하라! 작년 11월 30일, 정부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강행통과시켰다.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계는 이 법이 <▸비정규직을 한시적 업무에만 사용(사용사유제한) ▸동일노동 시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확산시키고, 사용기간 2년이 되기 전에 대량 해고가 발생할 것임을 우려했다. 그리고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비정규직 활용방안’이라는 지침서를 배포하여 허술한 법을 근거로 ‘법 테두리 내에서 비정규직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하라’는 지침을 냈고, 근래에는 경총 회원사의 인사담당자들을 모아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피해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시켰던 것이다. 1. 차별처우 금지 및 시정을 피하는 방법 * 사업장에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없으면 차별시정을 할 수 없으니 ‘비교대상 근로자(정규직)’를 없애라. 즉 업무를 분리하거나, 직군을 분리하거나 비정규직만 따로 모아놓아 비교할 수 없도록 하라! * 도급 및 용역화! 이에 반발하는 노동자에 대한 저항관리계획 세울 것 * 연공급 임금체계(호봉제)를 연봉제나 직무급으로 재편하고, 3년 이후부터 성과급을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설정하라.사용기간 제한을 피하는 방법2년이 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동일한 비정규직을 수 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 계약의 내용과 체결경위를 달리하고 정당한 퇴직절차 밟아라. 계약갱신 관례화 금지! 고대의료원 내에는 300여명의 상시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이 있다. 고대의료원 내에는 약 400여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이 중 한시적 업무, 휴직자 대체와 곧 정규직이 될 비정규직 간호사를 제외하면 300여명의 비정규직이 상시적 업무를 하고 있다. (의료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이 100여 명이라고 밝힘). 이들은 모두 같은 공간에서 같은 근무 조에 투입되어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간 고대의료원은 매년 노사합의로 정규직화를 해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300여명의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를 위한 뚜렷한 대책 미흡 ▸상시업무자리 1년 미만의 비정규직 계약해지 ▸안암병원 증축에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충원(구로병원 증축 시 대규모 비정규직 투입 가능성 농후)하여 비정규직의 몸집을 더 불려왔다. 고대의료원은 비정규직에 대해 계약해지 및 업무분리를 통한 차별을 공고히 하려고 한다! 문제는 7월 1일 비정규법 시행과 맞물려 의료원은 차별시정 등의 정부정책으로 인해 바빠지기 시작했다. # 사례 1. 안산병원 영양팀의 일반업무직에 대해 근무조가 바뀌는 7월 1일 시점에 정규직 26명과 비정규직 18명의 업무를 분리하고, 공간을 분리하겠다는 방침 ==> 이는 그간 정규직과 똑같은 근무조에 투입되어 배치되던 것을 이제 와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분리하여 차별시정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 사례 2. 비정규직의 근무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되, 임금저하 없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 ==> 이는 그간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똑같이 8시간 근무하고 휴일당직조로 배치 등 연장근무까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통상노동자에서 단시간노동자로 지위를 전락 및 정규직과의 차별화 # 사례 3. 안암병원 응급센터를 지하로 이동하면서, 안전요원의 경우 응급실만 따로 관리 ==> 차별시정 회피 # 사례 4. 안암병원 증축 시 필요한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 1년 실적을 본 후 정규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더니만 이제와서 보호요원실과 영양팀 비정규직에게 계약해지 통보 확인서 배포 ==> 사용기간 제한 지난 3월 29일 노사협의회 때만해도 의료원은 시행령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의료원 역시 입장을 취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서든지 차별시정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차별을 공고히 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통상노동자로 근무하던 비정규직의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면 나머지 1시간에 대한 부족분은 누가 채운단 말인가? 고스란히 정규직의 몫인가? 결국 의료원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정규직의 엄청난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진다. 상시업무는 정규직의 업무이다!! 상시업무가 정규직의 업무이다. 비정규직이라 하면 계절적 업무, 프로젝트 등 한시적 업무를 하는 곳에 온전한 고용보장이 어려워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외 모든 상시적 업무는 당연히 정규직 업무이다!! 허심탄회하게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자!!! 고대의료원은 지금이라도 상시적업무를 하고 있는 300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300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단계적 정규직화로 해년마다 고질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를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 증축과 관련한 인원은 엄연히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한다. 안암병원 영양팀과 보호요원실 증축인력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 차별을 공고히 하는 업무분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의료원이 이러한 대책논의 없이 경총 지침에만 충실한다면 노사 관계의 파행만을 불러올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사안이 민감한 이 시기 안산병원 영양팀 등의 업무분리 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올 해 산별중앙교섭과 산별현장교섭(지부교섭)의 핵심사안은 비정규 사안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이 시점에 업무분리를 진행한다면 보건의료노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비정규관련 모든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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