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 조합원들 병협앞 집회, 신임 복지부장관 ‘의료법 처리’ 시사
우려
의료법 폐기투쟁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전 지부 로비농성 2일차, 국회 앞 천막농성 8일차, 전
지부 파업찬반투표를 진행시키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3시 마포
대한병원협회 앞에서 서울본부 산하 200여명의 조합원들이 ‘의료법
폐기’를 외치고 있다.
집회참가자들은 서울본부 산하 11개 지부 소속의 평조합원들로 서울본부
주최오전 교육을 마치고 직접 거리 집회에 참석해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평소 집회가 간부와 대의원들 중심이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보건의료노조 이미숙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예전에 본 미국 영화
‘돈큐’에서 한 흑인노동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민간보험 때문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 권총을 꺼내들던 비운의 장면처럼 의료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빚어질 문제”라며 “사람들은 알고 있는 만큼 행동하기
때문에 오늘 교육으로 배운 ‘의료법’을 통해 실천하는 6월, 4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6월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지부장들 결의도 여느 때와 다른 모습. 김선화 강남성모지부장은
“‘의료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 안 된다’는 순수한 입장에서 우리는
반대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니까
직접 거리로 나온 것임을 여러분들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일병원 강춘호 지부장도 “평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은행노동자들을 욕했다”며 “의료법을 배워 알게
됐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열심히 투쟁해 의료개악법을 꼭 저지시키자”고
말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온 유지현 서울본부장은 “의료정책에 개입하고 노조가
없고 훨씬 열악한 병협 산하 사업장 병원노동자들도 모두 반대하는
‘의료법’을 찬성하는 곳은 이곳 병협 뿐”이라며 “현장에 돌아가서
할 일은 찬반투표를 잘 진행시키는 것과 지금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25일 밤 7시에 다시 함께 모이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 1차 사전조정회의를 마친 후 중노위는
교섭을 진전시키기 위해 몇 가지 선행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단체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6개 병원장이 순환 대표로 나와
교섭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립대병원에게 이후 조정회의와 교섭에서
순번대표가 아닌 병원장 중에서 1～2인의 대표가 고정으로 참석하도록
한다는 것. 이와 함께 116개 병원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 공동대표단
역시 직접 조정에 참가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립대의료원장들이 중노위에 집단적으로
출석했고 중노위는 22일과 25일 두 차례의 본 조정에 앞서 9차
산별교섭이 열리는 20일 오전11시 2차 사전 조정회의를 추가해 연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에 이어 신임 복지부장관이 내정됨에 따라
의료법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우려하고 있다.
19일 취임식을 가진 변재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료법 정국을 한층 더 위기로 내모는
부정적 변수로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308개나 되는 계류
법안이 있는데다 사안의 논란으로 볼 때 시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상황판단을 하고 있는 신임 복지부장관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한편으로는 선거말기에 정치적으로 띄워보려는 속셈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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