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최종 결렬
노동조합		DATE 2007-07-02 10:36:03  HIT 488

		노조, 28일 08:00 기해 산별파업 돌입…악질 사업장 타격 투쟁 전개 사측이 2007년 산별교섭을 파탄 냈다. 노조는 28일 오전 08:00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시간을 5번차례나 연장하며 노사 자율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자율타결 파탄 낸 사측 그러나 조정 종료를 2시간 앞두고 노사 의견접근을 위해 노력을 해도 모자랄 그 시간에 사측은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과 비정규직 부분에서 노사 어렵게 접근된 안을 대폭 후퇴시키며 막판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4만 조합원을 철저히 기만하며, 애초부터 자율타결의 의지가 없었다는 본색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27일 저녁 9시부터 마포 중앙노동위원회 10층 로비에서 새벽까지 교섭 대기투쟁을 벌인 전국에서 모인 지부장들은 산별교섭이 최종 결렬됐다는 상황을 전해 듣고, 솟구치는 분노 속에 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중노위, 높은 조정안 제시, 합법 파업 보장해 상식을 뛰어 넘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08:00시 마지막 본 조정회의에서 과거 유례없이 높은 수준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제시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임금인상분과 노조가 중요하게 제기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제시했다. 또한 직권중재 보류 결정을 통해 노조에 합법파업의 길을 열어주었다. ■ 교섭 상황 ■ 임금, 비정규직 제외 대다수 의견접근 노사는 지난 6월 26일 오후까지 진행된 실무교섭에서 핵심쟁점이었던 임금 및 비정규직 부분을 제외하고,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설치 ▲의료공공성 강화 ▲환자·보호자 위한 서비스 향상 ▲의료기관의 사회 기여 ▲노사정특별위원회 운영 ·비정규직 고용 ▲비정규 대책 노사특별위원회 구성 ▲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육아 휴직 등 산별 5대 협약에서 많은 부분 의견이 접근됐다. 이로 인해 노사 자율타결 가능성이 한 때 점쳐지기도 했다. 이후 27일부터 노사는 임금 및 비정규직 부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사측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임금 수준을 함께 연동해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노조 역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분이 시급한 현안이라 판단하고, 사측의 이같은 진행 방식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사측은 내부 투표를 거쳐 사측 안을 최종 제시했다. 사측, 임금과 비정규직 안 모조리 후퇴시켜 그러나 노조에 최종 제시된 사측안은 애초 노사 오고 갔던 수준에서 한참 후퇴된 안이었다. 임금안은 ▲사립대 임금 총액 3.5% 인상 ▲민간중소병원 2.5% 인상 ▲지방의료원은 2005년 합의에 따른 특성 협의 결과 반영 ▲국공립대(국립대병원, 원자력의학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 인상 ▲대한적십자사 별도로 지부에서 정한다고 명시해 조합원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안이었다. 무엇보다 노조가 분노했던 것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분이었다. 각 특성별 임금 인상 총액 기준 1.5% 재원으로 마련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에 대해 사측은 애초 취지였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편법적인 처우개선 용으로 대폭 후퇴시킨 안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견 접근에 나섰던 노조와 달리 사측은 임금 인상률을 현저히 낮추기 위한 핑계로 비정규직 부분을 앞세워 왔던 것이다. 불성실교섭 사업장은 각오하라! 노조는 조정 만료 시간을 두 시간 앞둔 6월 28일 새벽 긴급 지부장회의를 통해 사측 안을 최종 검토했다. 지부장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이 명확히 나오지 않는 이상 사측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모았다. 오전 08:30분부터 열린 긴급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은 6월 28일 08:00를 기해 산별파업에 돌입하며, 의료법 전면 폐기와 산별요구안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특히, 올해 산별교섭을 파탄 낸 주범인 악질 병원에 대해 집중적인 타격 투쟁을 전개하며,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을 결의했다. --------------------- 투쟁 방침 x-보건의료노조는 6월 28일(목) 08:00를 기해 산별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28일(목) 14:00 국회 앞에서 <돈벌이 의료법 폐기! 산별요구안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보건의료노조 2007 산별파업 투쟁 출정식>을 개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을 파탄 낸 악질 사업장을 순회하며, 집중 타격 투쟁을 위력적으로 전개해나간다. -이후 세부적인 투쟁 방침은 6월 28일 열리는 투본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1. 임금협약 가. 사립대의료원(제일병원 포함)의 경우 총액기준 5.3%(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용포함)를 인상한다. 나. 민간중소병원의 경우 총액기준 4.3%(비정규직 문제 해결비용 포함)를 인상한다. 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2006.9.28 합의된 ‘2006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합의서’의 임금협약에 의한다. 라. 국공립병원(국립대병원ㆍ원자력의학원ㆍ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우 2006년도 노사합의된 임금인상율(복지향상비용 포함)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한다. 마. 대한적십자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한다. 바.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한다. 사. 임금협약과 관련한 기타 미합의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한다. 2. 산별 5대협약중 산별기본협약 보건의료협약 고용협약 및 노동과정 관련한 미합의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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