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 19호 - - 비정규직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7월 13일)
노동조합		DATE 2007-07-19 11:59:37  HIT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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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7월 13일 고대의료원지부 3차 교섭에 임하는 노동조합의 입장 비정규직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07년 교섭에서 담판짓자!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노무현 정부의 7월 1일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면서 노․사간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따라 기업들은 대량해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하는 말은 정부의 홍보용 멘트일 뿐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은 홈에버로 대표되는 이랜드기업이다. 이랜드 기업의 비정규직 법안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는 노동자들에게 생존권를 지키기 위해 점거농성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하였고 국민의 여론 또한 이랜드 불매운동이라는 움직임까지 낳고 있다. 이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는 한 기업의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계의 문제이다. 고대 의료원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해결 비용을 포함하여 임금인상을 하였고, 원만한 타결을 위해 고대의료원에게 중노위에 제출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자료를 주기는커녕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하면서 정규직의 3.5%까지 건들수 있다는 뉘앙스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게 떠넘기는 태도이다. 고대의료원의 이러한 태도는 비정규직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고대의료원의 태도는 전체노동계를 적으로 돌리는 것임을 경고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다.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인상분의 1.8%의 비용을 마련한 만큼 고대의료원은 그보다 더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대내 비정규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비정규직이 계속 늘고 있다. 표1 : 고대의료원 연도별 직접고용 비정규직 증가현황 년도 총원 98.3.1 62명 99.3.1 282명 00.3.1 313명 01.3.1 414명 02.3.1 368명 03.3.1 384명 04.5.1 447명 05.4.4 395명 06.3.1 약400여명 07.5.1 445명 노동조합은 2000년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계속 해왔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의지는 매년 임단협때마다 노사합의로 근속년수가 오래된 사람을 중심으로 정규직화를 해왔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이러한 노력에도 매년 비정규직이 늘어가고 있다. 고대 의료원이 이렇게 비정규직을 늘리는 한 노동조합이 매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해도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기에 고대의료원은 비정규직을 이렇게 양산하는 만큼 책임성을 갖고 이번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2. 한달 90-100만원, 정규직 임금의 33%밖에 안 되는 열악한 비정규직들의 처우 현재 고대의료원의 비정규직들은 적은 임금만큼 적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면서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매년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고, 정규직을 써야할 자리에 정규직 임금의 33%밖에 안 되는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 것은 고대의료원의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심사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고용도 불안정, 임금도 열악한 처우! 고대의료원 비정규직은 이중의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3. 3년차 이상의 비정규직이 130명이 있다. 표2. 고대의료원 근속연수별 직접고용비정규직 현황 (간호사 제외) 근속년수 인원 누적인원 00년입사자(8년차) 9명 9명 01년입사자(7년차) 19명 28명 02년입사자(6년차) 26명 54명 03년입사자(5년차) 32명 86명 04년입사자(4년차) 26명 112명 05년입사자(3년차) 18명 130명 대다수의 병원은 근속연수가 오래된 비정규직들에게 호봉적용을 하고 있다. 최소한 그 병원들은 비정규직들에게 최대한의 처우를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일 것이다. 하지만 고대의료원은 근속년수가 오래된 비정규직들이라고 다른 처우가 있는 것이 아니다. 1년 된 비정규직이든 8년 된 비정규직이든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근속연수가 오래된 비정규직들이 낮은 처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은 정규직화가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하지만 고대의료원은 2년 이상의 비정규직 130명의 희망을 저버리고 있다. 비정규직을 몇 년간을 써왔다면, 그 사람은 정규직으로 일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을 핑계로 계약해지 하는 것이 고대의료원의 정책이 아니라면, 이 130명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4. 고용-해고-고용이 반복되는 1년 미만의 비정규직 자리 고대의료원에서 일하고 있는 1년 미만의 비정규직이 200여명이다. 그 의미는 200여개의 자리가 1년마다 고용-해고-고용을 반복하며 사람이 바뀌는 자리인 것이다. 이 정책이 몇 년간 고대의료원이 유일하게 보여준 비정규직 정책이다. .그렇다고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계약해지와 새로운 고용사이에 상당히 긴 기간이 있다. 계약해지 된 후 노동조합이 빠른 인원충원 항의에 인사팀의 답변은 “구하고 있다, 사람이 오지 않는다”라는 답변뿐이다. 업무가 없어지지 않은 이상 200여개의 자리를 고용-해고-고용을 반복하는 것, 얼마나 쓸데없는 업무인가! 그리고 인사팀의 구하고 있다 사람이 오지 않는다라는 항변은 고용도 불안정되고 처우도 이렇게 낮은 고대의료원에 올 비정규직들은 없기 때문이다. 의료원의 이러한 정책은 정규직들의 불만 또한 낳고 있다. 매년 트레이닝 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하고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되지 않으니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는 연장근무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간관리자들조차 안정적인 인력계획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원의 정책은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해야 하는 의료원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이상이 아닌 것이다. 이제는 좀 더 합리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아름다운 합의 정신을 잇기 위해 고대의료원지부 현장교섭에 홍명옥 위원장, 유지현 본부장, 이주호 정책실장이 함께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합의에서 임금인상분의 3분의 1인 1.8%을 비정규직 해결비용을 포함해 ‘산별교섭의 새장을 열었다’ ‘산별노조의 긍정적 효과를 선두에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합의정신이 현장에도 이어지기 위해 본조 본부 교섭위원들이 현장교섭을 끌어 갈 것이다. 본조 본부 교섭위원과 지부 교섭위원들이 합심하여 2007년 교섭과정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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