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 21호 - 7월 27일 4차 교섭 또 무산
노동조합		DATE 2007-07-30 16:14:45  HIT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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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생각! 소통의 공간! 행동하는 지성! 2007년 7월 30일 월요일 http://korea.nodong.org 7월 27일 4차교섭 또 무산 속속 타결되는 타병원, 자료제공도 해결의지도 없는 고대의료원 비정규직 해결위해 노동조합 1.8% 재원마련, 고대의료원은 무엇을 할 것인가!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김미선 전화/920-5159 7월 27일 4차 교섭 또다시 무산 7월 27일 오후 3시 안암병원 소회의실에서 4차 교섭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료원은 또다시 대각선 교섭을 핑계로 홍승길 의료원장이 또다시 불참하였다. 또다시 지난 7월 20일의 재판이었다. 노동조합은 홍승길 의료원장이 참여하지 않은 교섭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하였고 고대의료원은 대각선 교섭이 진행되는 한 대표위원은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등 산별합의의 아름다운 정신을 현장교섭에서도 마무리하기 위해 본조 본부 교섭위원이 들어왔다. 교섭위원의 문제는 노조의 권한이며, 고대가 다른 사립대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현황과 처우가 매우 심각하고, 다른 사립대병원들이 자료를 제출하며 속속이 타결을 해가는데 고대는 자료조차 제출을 안하고 있는 등 교섭이 매우 난항을 겪고 있다. 교섭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고대의료원은 “고대의료원지부와 함께 산별 합의대로 성실히 교섭할테니 대각선 교섭을 철회해달라” 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1시간 20분동안 공방하다 4차 교섭은 개회도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임금 총액의 1.8%의 재원을 만들었다. 고대의료원은 무엇을 했는가! 비정규직 숫자뿐만 아니라 정규직 임금의 45%도 안 되는 임금, 2년 이상의 비정규직 130여명, 상시적 업무임에도 200여개의 자리가 1년마다 사람이 바뀌는 등 고대의료원의 비정규직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건비 총액의 1.8% 재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고대의료원 사용자는 “타병원보다 그리 심각한 것이 없다”는 등 고대의료원내 비정규직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바로 이점이다. 남들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고대의료원은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며 임금 총액의 1.8% 재원을 만든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반면 고대의료원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결국 교섭파탄의 책임은 대각선 교섭을 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고대의료원임이 판명되고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점점 더 불성실 교섭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속속 타결되는 타병원 교섭 VS 지지부진한 고대 교섭 한대 (잠정합의)￭ 비정규직 근무가 2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직접고용 비정규직 59명을 정규직화 한다 ￭ 직접고용 비정규직 70명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2007년 7월 1부터 처우개선한다 ￭ 동일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게 차별처우를 한 경우 노동조합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업무에 분리, 부서전환, 업무전환등을 하지 못하며, 불가피한 변경․분리한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일 (잠정합의)￭ 1년 미만 비정규직 : 정규직과 동일지급 ￭ 정규직화 어려운 비정규직 8명중 6명은 상여금 200%인상, 가족수당 지급받지 않았던 3명 가족수당 지급 ￭ 간접고용 비정규직 : 휴가비 200,000원 직접 지급 ￭ 상시적 업무 46명 정규직화 ( 2007년 12월까지) ￭ 기존 단협 조항에 따라 비정규직 1년 시점에 정규직화 (2008년 20명) ￭ 현재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기간제법 시행을 이유로 또는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지 하지 못한다중대￭ 교섭에 유지현 본부장 결합 ￭ 2006년 합의사항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진행 중 : 2007년 3월1일부터 9월1일까지 비정규직 39명 정규직화, 현재 비정규직 158명 + 간접고용 비정규직 224명, 이후 매 3개월마다 2년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진행하기로 함 ￭ 현재 직접고용 비정규직 처우개선 논의중이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 목동병원 의무부11명, 3개월이상 간호사, 치과4명 정규직한다.(7.1부터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 회계연도내에 발령) / 2006년 합의한 동대문병원 2명정규직화 ￭ 차별시정 : 직접고용 비정규직 차별시정 7.1일부터 적용, 직접고용 비정규직 차별시정 복리후생 부분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임금 정규직의 총액 87%로 함. 단, 동대문병원문제 해결시 온전한 차별시정을 위해 재교섭 ￭ 간접고용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월3만3천원 수당지급고대 ￭ 자료조차 미제출 : 3개월동안의 자료 요청에도 지난 7월 25일, 비정규직 현황(7월2일자)만 제출함. 비정규직 임금및 처우에 관련된 자료조차 주지 않음. ￭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입장, 2007년 7월 1일 이후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대한 입장, 상시적 업무에 따른 고용안정에 대한 입장. 어느 하나도 제출 하지 않은 상태 ￭ 교섭위원을 핑계로 홍승길 의료원장(사측 대표위원) 불참. ￭ 대각선 교섭을 철회하면 성실교섭하겠다는 말만 계속 반복. 다른 사립대병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기본으로 차별시정, 고용안정을 속속 타결해가고 있다. 다른 지부가 이렇게 타결하고 있는데 고대의료원의 모습은 어떠한가! 고대의료원은 서비스와 수익부분에서만 타병원과 비교하지 말고, 모범적인 노사관계와 비정규직 문제해결부분에서도 타병원의 모범이 되길 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8월 중순 타결을 위해 전 조직적인 결의와 행동을 할 것이다. 8월 1~2일 8월 투쟁계획논의를 위한 교섭단 수련회 8월 8일(수) 8월 현장교섭 논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8월 6~10일 3개병원 전조합원 간담회 8월 13~ 17일 현장교섭타결을 위한 로비농성이후일정 1. 1.8%의 재원 사용의 기본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이다. 2. 근속연수 2년이상의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화해라 3. 비정규직 법안의 정신에 따라 차별시정해라 4. 상시업무에 따른 1년미만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요구산별교섭 타결 후 3차례의 고대의료원지부 현장교섭 과정에서 느낀 결론은 더 이상 조합원과 비정규직들의 단체행동 없이는 교섭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고대의료원 사용자에게 말뿐인 교섭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노동조합은 8월 1~2일 교섭단수련회를 통해 8월 중순 타결을 위해 전조직적 행동화계획을 세우고, 8월 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간부대의원들이 먼저 결의하고, 전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8월 중순 타결을 위한 전조직적인 단체행동을 결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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