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 26호 - 오늘 오후 3시 제 5차 현장교섭 개최, 본교섭에 임하는 자세
노동조합		DATE 2007-08-20 14:50:46  HIT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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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생각! 소통의 공간! 행동하는 지성! 2007년 8월 17일 금요일 http://korea.nodong.org 오늘 오후 3시 제 5차 현장교섭 개최 고대의료원에게 보내는 본교섭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제언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김미선 전화/920-5159 세차례의 실무교섭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채 다시 본교섭을 개최하게 되었다. 노사실무단은 안산간호인력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원칙에 대한 노사의 입장 차이가 노사 실무단에서 도저히 좁혀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시금 본교섭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한걸음 진전하는 교섭이 되기 위해 노동조합은 고대의료원에게 본교섭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MUST HAVE.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섭 쟁점 1. 비정규직 문제해결 - 1.8% 재원 · 노동조합 : 의료직 포함(전공의, 인턴 포함)한 비용을 회계 말까지(2008년 2월) 사용해야 한다. / 임금인상시 의료직도 동일하게 인상되어 적용되므로 --> 고대의료원 : 일반직(원)에 해당하는 18억이며, 내년 7월까지 사용할 금액 - 1.8% 사용 · 노동조합 : 산별합의로 1.8%의 재원을 마련한 만큼 재량권은 노동조합에 있다. 이 비용은 근속연수를 기본으로 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사용해야, 처우개선은 의료원 고유의 경영의 몫 -->고대의료원 : 1.8%의 상당부분을 처우개선으로 사용하자.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총인건비의 1.8%가 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이 든다는 말은 노동조합이 먼저 주장한 것이 아니다. 산별교섭과정에서 사용자들이 먼저 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의료원은 고대현장교섭에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일반직의 1.8%만을 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인상분에 대한 것은 회계 년도 내(2008년 2월까지)에 써야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고대의료원은 2007년 6월까지 써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직 포함, 8개월로 합의한 타병원들은 대체 무엇이며, 왜 유독 고대의료원만 산별합의 사항을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가? 고대의료원은 산별합의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노조가 파국으로 일관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자세! 이번 본교섭에서 꼭 필요한 자세이다. 교섭 쟁점 2- 안산 간호인력 충원 - 같은 고대의료원으로 입사 안산 2차병원 3등급(3차 병원 4등급 인력) - 병동(기본 50베드) 간호사 수 12명 이하 병동 40% - 안산병원 병동 간호사 평균 호봉 7.8호봉(근속연수 3~4년) - 노동조합 추산 : 간호수가 보전으로 마이너스 없음 - 안암병원은 컨설팅비만 2억이 드는 JCI를 결단하였다. -> 의료원 답변 : 안산병원 5억 적자, 육아시설 설치 10억, 간호사 충원비용 2억, 어렵다.MUST HAVE. 노력한다면, 노력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될 뿐이다. “저하된 간호등급 + 더 많은 병동별 병상 + 더 적은 보조인력”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는 안산간호사들이 2006년 구로와 안암병원과 같은 간호등급을 원한다는 선언운동을 하였다. 그래서 작년 단체협상에서 안산간호 인력확충을 위해 노력한다는 말을 합의하게 되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노력한다는 말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발견할 수 없다. 1년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 그런 자세가 원만한 노사관계의 기본인 것이다. MUST HAVE. 사람들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 1.8%의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 의료원은 대부분을 처우개선에 쓰고자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쓰길 원한다. 지난 3일간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1.8%의 재원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쓰길 원한다는 연서명에 서명을 하였다. 이는 의료원의 처우개선에만 쓰고자하는 방향에 대해 항의의 표시인 것이다. 의료원은 자신의 주장에만 갇혀있지 말고 자신의 임금까지도 양보한 조합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료원이 이 주장에 대해 귀담아 든다면, 지지부진한 교섭은 한단계 더 진전될 것이다. 타병원 타결 상황 한대 (잠정합의)￭ 비정규직 근무가 2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직접고용 비정규직 59명을 정규직화 한다 ￭ 직접고용 비정규직 70명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2007년 7월 1부터 처우개선한다 ￭ 동일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게 차별처우를 한 경우 노동조합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업무에 분리, 부서전환, 업무전환 등을 하지 못하며, 불가피한 변경․분리한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일 (잠정합의)￭ 1년 미만 비정규직 : 정규직과 동일지급 ￭ 정규직화 어려운 비정규직 8명중 6명은 상여금 200%인상, 가족수당 지급받지 않았던 3명 가족수당 지급 ￭ 간접고용 비정규직 : 휴가비 200,000원 직접 지급 ￭ 상시적 업무 46명 정규직화 ( 2007년 12월까지) ￭ 기존 단협 조항에 따라 비정규직 1년 시점에 정규직화 (2008년 20명) ￭ 현재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기간제법 시행을 이유로 또는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지 하지 못한다이화의료원 (잠정합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 목동병원 의무부11명, 3개월이상 간호사, 치과4명 정규직한다.(7.1부터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 회계연도내에 발령) / 2006년 합의한 동대문병원 2명정규직화 ￭ 차별시정 : 직접고용 비정규직 차별시정 7.1일부터 적용, 직접고용 비정규직 차별시정 복리후생 부분은 정규직 과 동일하게 적용, 임금 정규직의 총액 87%로 함. 단, 동대문병원문제 해결시 온전한 차별시정을 위해 재교섭 ￭ 간접고용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월3만3천원 수당지급아주대 (잠정합의) ▪ 의료원은 직접 고용 비정규직 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 직접고용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는 정규직과 차별처우 개선을 위하여 정규직 임금인상률 이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 계약직 평균 10%, 시간제 평균 20%, 파견근로자 평균 1.8% 인상) 직접 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제도를 동일하게 적용경희대 (잠정합의▪ 비정규직 문제 및 해결 방안 - 의료직포함, 8개월사용 / 정규직:35명, 직접고용비정규직의 처우는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 , 차별시정은 2007.7.1일부터 적용 / 본원 근무 비정규직이 공개채용 모집에 응시할 경우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 월 소정근로시간을 현행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 ▪ 주택 자금 지원 / 인턴제(실습생제) 폐지 / 한방병원 진료보조인력 고정 배치 ▪ 간접고용비정규직 : 본인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30%를 감면, 명절수당(설, 추석 각각) 20만원을 지급 ▪의료원발전특별위원회 : “갑”과 “을”은 “의료원발전특별위원회”가 의료원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회의체가 될 수 있도록 재단투자 확대 방안 마련, 비젼 제시, 발전 전략 마련 및 우수 의료진 확보 등을 논의하가 위하여 재단 관계자 및 대학 관계자의 참여를 요청한다.백병원 (잠정합의)￭ 계약직 163명 정규직화,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시적 정규직 임금의 80%로 맞춤. ￭ 육아휴직 50만원으로 인상 ￭ 9월 정기승진 실시하고 6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키로 ￭ 06년 단협 미이행사항(무보직승급) 이행 ￭ 간접고용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월3만3천원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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