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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20일 월요일 http://korea.nodong.org
8월 17일 제 5차 현장교섭 결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해 집중심의
노동조합, 1.8%는 지부의 문제가 아닌 산별합의의 문제.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화.
의료원, 1.8%는 일반직임금인상분만을 고려. 상시적인 업무 구분이 매우
어렵다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김미선 전화/920-5159
5차 현장교섭 전반적인 결과
지난 8월 17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5차 현장교섭이
진행되었다. 2시간동안 진행된 5차 현장교섭은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8%에 대한 공방
- 총인건비에서 1.8%, 회계 연도내에서 사용해야한다(8개월사용)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의료원의 입장: 20년 동안 관례적으로 임금인상분을 일반직과 의료직을
함께 산출하지 않았다. 중노위에서도 일반직 임금인상분을 기준으로
이야기되었다.
노조의 입장: 타지부가 전교직원의 1.8%확보
및 회계 연도내 사용을 하였다.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면 산별교섭의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산별교섭단과 해결하라!
2. 근속년수 오래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해서
의료원의 입장: 자리는 합의하나, 사람은 합의하지 못한다.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한 사람들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공개채용을 통해 새로운 사람도 채용의 기회를 줄 것이다.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오래된 비정규직은 우대를 해서 채용을 해왔다. 만약
근골격계 문제있는 사람은 정규직화 대상이 아니다.
노동조합 입장 : 장기근속 한 비정규직 134명은 법적 취지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 노사 모두 고민해야할 사항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자. 우선 정규직화를 하기 위한 상시업무자리를
논의하자고 하였으나, 의료원은 이조차 논의를 거부했다.
의료원 답변: 상시적인 자리, 한시적인 자리의 구분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처우개선은 어느 정도 할 것이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자.
노동조합 반론 :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숫자로만 접근할 수 없다. 사람과
자리를 동시에 보면서 이야기해야한다. 노동조합은 400여명의
비정규직자리에서 상시적인 업무를 정규직자리라고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다. 그 기준 이외에 합리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다.
3. 노사 최종 입장
의료원 : 매년 노사가 함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해왔음에도 증축으로
인해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가고 있음은 인정한다. 정규직화 할 때
근속년수가 오래된 사람으로 해왔다. 올해도 고려를 할 것이다. 5년간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하지만 단기계획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은 할 수 없다.
노동조합: 모든 언론에서 보건의료노조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재원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합의라고 칭찬일색이다.
산별합의의 정신에 맞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단계적인 정규직화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4. 결론 - 의견 접근을 위해서 권한을 갖고 실무교섭에 임하자
노동조합은 실무교섭에 권한이 없음을 이야기하며 이완 사무국장이
참여하는 축조교섭을 제안했다. 이에 의료원은 실무에 권한을
주겠다라는 답변과 함께 실무교섭을 제안하였고 축조교섭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놨다. 의견을 접근하기 위해서 다음 교섭은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5차 현장교섭을 마무리하였다.
5. 실무교섭에서 접근해야 할 의견들
노사 의견접근을 위해서 실무교섭을 하기로 하였으나, 근속년수가 3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들의 문제와 상시적인 자리에 대한 노사합의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실무교섭을 통해 이 두 문제에 대해
의견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원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 계획 또한
실무교섭에서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의 실무교섭과 같이
처우개선에만 치중하거나 명수만을 합의하자고 한다면 실무교섭은
다시금 결렬될 수밖에 없다. 의료원은 이점을 명시하고 실무교섭에
임하길 바란다.
8월 24일 전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2007년 투쟁승리를 위하여 전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합니다.
그동안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토해내고 1900 조합원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1900조합원들이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보여줄
때만이 의료원은 우리가 의료원의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1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당당히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8월 24일 금 오후 6시 안암동 로비에서 다 같이 모입시다.
2007 비정규직을 위한 희망지침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들의 현실, 고대의료원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설명과 차별시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동조합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에서 노무사 상담 합니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차별시정 과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안암 : 920-5159 구로 : 2626-1915 안산 : 031-412-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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