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년 산별현장교섭 실무 잠정합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고용안정, 70명 정규직화, 안산간호인력 충원
잠정합의 찬반투표 9월 6~7일, 각병원 식당앞에서 진행
노동조합은 8월 24일 안암병원 로비에서 열린 전조합원
총력투쟁결의대회를 통해 2007년 산별 현장교섭 요구안을 쟁취할 때까지
모든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 직후 노사는
실무교섭을 재개하였다. 실무교섭에서 노사는 주말 내 타결의지를
확인한 후 26일 새벽까지 교섭을 진행하였고, 27일 새벽 6시까지 면담과
막판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노동조합은 27일 오후
2시에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실무합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다. 이 (실무) 잠정합의안은 참석한 간부, 대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007년 산별현장교섭의 의미>
1. 노사가 공개적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다.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합의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1.8%의 재원을
마련하여 각 병원마다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이후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은 고대의료원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노사가 모두 공유하는 과정이었다. 그 결과 1.8%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간제는 정규직의 45%에서 75%로 올렸고, 계약직은
정규직의 70%에서 85%로 올렸다. 그리고 장기근속한 비정규직에 대하여
고용안정을 이루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70명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올 산별 현장교섭이 가장 큰 성과이다.
2. 상시업무에 대한 미진한 논의, 비정규직 법안 입법취지보다 낮은
처우개선.
노동조합은 올해 교섭에서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이라는 원칙하에
400여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자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 논의는 상시적 업무에 대한 구분을 통해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충원되고 한시적 업무에는 비정규직으로 충원되어야
무원칙속에 늘어나는 비정규직에 대해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대의료원이 이 논의를 거부한 채 교섭은 진행되었고, 결국 정규직화
70명만을 합의한 채 이 논의는 이후의 과제로 남겨졌다.
또한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직 법안의 입법취지는 정규직과 차별 없이
100%을 맞추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고대의료원지부의 비정규직 처우가
너무나 열악했기에 비용을 다 써도 75%의 수준을 맞추는 정도였다.
그래서 노사는 단계별 처우개선을 노력한다라는 합의에 이끌어내 100%를
맞추는 일은 이후 과제로 남겼다.
3. 안산 간호인력 충원 : 작년 합의사항 이행.
같은 고대의료원에 입사를 하여도 한 단계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안산간호인력 충원은 작년에 합의한 사항이었다. 작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2007년 투쟁의 성과와 아쉬움은 이 후 더 큰 투쟁의 밑거름으로 만들고,
이후 우리의 전열을 정비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7년도 산별 현장교섭(지부) 실무 잠정합의 (안)
1. 임금협정
가. 정규직원의 임금은 총액 3.5%를 인상 적용하되, 정액:정률 비율
6:4로 한다.
나. 비정규직원의 기본급을 정률 3.5% 인상 조정한다.
다. 상기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적용 지급대상자는 합의서조인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한다.
(단, 정년자의 임금인상분은 2007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라. 임금인상 소급분은 10월 25일 급여시 지급한다.
2.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비용은 별첨 합의서와 같이 적용한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비용은 2007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한다.
3.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2007년 7월 1일 현재 2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보장한다.
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7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시행일 : 07년 10월 1일자)
5. 인력증원
안산병원 간호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간호사 21명을 정규직으로
충원한다. (시행일 : 07년 10월 1일자)
별첨 잠정합의서(비정규직 처우개선 적용)
1. 시간제 시급 및 계약직 임금
구 분3.5%인상 시급처우개선 조정시급구 분3.5%인상 시급3.5%조정
후
임금인상률비 고일 반 직5,5008,500계 약 직3.5%22.0%전문직 등
제외업 무 직4,6507,200
2. 비정규직 처우개선 세부 내역
구 분2006년
시급, 연봉3.5%인상처우개선(최종)시급,연봉 정규직
대비시급,연봉(인상률)정규직대비시간제일반직
업무직5,310원
4,490원5,500원
4,650원47.5%
47.3%8,500원(60.1%)
7,200원(60.4%)75.0%
75.0%계약직일반직19,216천원19,888천원69.9%24,272천원(26.3%)85.0%
주)처우개선 인상률 2006년 대비 인상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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