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8월 7일)
노동조합		DATE 2003-08-07 10:39:39  HIT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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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5명,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 집단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의 '집단 산재'를 인정했다. 1일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5명에게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산재를 인정한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반면 나머지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특진(추가 진료) 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지난달 7일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9명은 7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사측의 노조탄압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집단 산재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중 1명은 최근 집안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집단 산재를 인정한 것은 병원 측이 그동안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집단 산재 인정이 다른 노조탄압 사업장에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동일한 노동환경 하에서 작업해 온 3명에 대해 산재 인정을 유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랜 기간 이들의 치료를 담당해 온 주치의가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근거를 제공한 자문의협의회가 주치의의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문의협의회는 이번 산재 조사과정에서 조합원 8명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한 사람당 채 5분도 면담을 진행하지 않고서 자문의협의회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는 청구성심병원 노동자의 집단산재가 인정된 이상, 집단산재를 발생시킨 책임자의 처벌과 나아가 '부당노동 인권탄압' 근절,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집단산재 전원인정 ▲김학중 청구성심병원 이사장 등 책임자 구속 처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 ▲집단산재노동자에 대한 치유와 보상 ▲철저한 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 마련 등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연대투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조합원들이 요양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원에 제출하고 병가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합법적 절차와 전문의의 진단서까지 첨부한 병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무단결근했다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노조에 통보해 왔다. 이러한 병원측의 태도에 맞서 공동대책위원회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피켓시위와 항의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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