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사쪽 대항권만 강화
정부가 파업 최소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등
'3대 목표'를 축으로 하는 노사관계의 새로운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위적인 파업규제보다는 노동기본권과 사용자의 대항권을
동시에 신장시켜 결과적으로 파업이 자제되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선 제도개선과 관계없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4일 오전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 개혁방향'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을 보고했다.
▶노사관계 개혁방향 = 이를 위해 노사관계의 '5대 불법행위'에 대해선
제도개선 진행과 관계없이 적극 대응한다는 것으로, 노조측의
△생산·주요시설 점거 △사업장 출입저지 △비조합원 등의 조업방해
△폭력·파괴 및 협박에 대해 사전 경고 후 불응시 신속한 경찰력
투입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검·경 등 관련기관이 협의해 빠른 시일내 마련·공포 후
확정·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신속 처리하되, 빈발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현지 파견해
집중지도 및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파업에 대해
사용자 스스로 징계권 행사, 무노동 무임금 원칙 엄격 적용, 합리적
범위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노조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관행이 확립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밖에 정부는 △노사정간
파트너십 구축 △공공부문부터 노사개혁 선도적 추진 △노동시장
안정대책·사회안전망 확충(노동시장선진화기획단 연구) 등도 제시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 노동권 강화와 관련,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쟁의대상에 집단적 노사관계 사항 포함,
복수노조 허용,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 폐지 등이 골자다. 반면
사용자 대항권 강화를 위해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하되 법령이 정한
기준 내의 급여지원은 예외, 유니온숍 제도 금지, 합·불법 파업 불문
직장폐쇄 허용, 공익사업에만 대체근로 허용, 긴급조정제도 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부당해고 현 직접 형사처벌규정 삭제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런 선진화방안을 토대로 노사정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 "노사관계 개혁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 확립,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정착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며 "노동문제가 더 이상 우리경제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사관계
개혁방향과 법·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결과적으로 파업이 어려워지고 해고가 쉬워질 것이란 우려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 대통령 선거공약이나 인수위 보고서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며 "경제논리에 입각한 노조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로, 선진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직장폐쇄,
대체근로의 사용이 자유로운 조건에서 파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정리해고 요건 완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완화 등으로
부당해고가 늘어날 것이란 판단으로, 향후 노사정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