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45호
노동조합		DATE 2004-01-07 11:50:33  HIT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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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개악안 끝내 국회통과 민주노총․인권단체 등 “발효돼도 불복종운동” 강력반발 ▲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국회에 전달하려했던 밑빠진 독과 상장. '집회시위 금지법'으로 비판받아온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집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저지키 위해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반인권 반민주 악법 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사회각계원로․대표 1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에는 집시법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의원들이 주권자들인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그러나 이같은 경고에도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이 제기한 수정동의안마저 부결시킨 뒤 찬성 136명, 반대 37명, 기권 18명으로 집시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하위법을 지켜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새 집시법에 대한 볼복종운동과 함께 개악 집시법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등 27개 인권단체들도 긴급성명을 통해 "반민주, 반인권 독소조항들로 가득 찬 집시법이 공표절차를 거쳐 발효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경찰 당국의 침탈에 맞서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29일과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은 전국농민연대 소속 농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힘입어 통과가 유보됐다. 전국농민연대는 29일 국회 앞에서 3천여명의 농민이 참가한 가운데 한․칠레 FTA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진입 투쟁을 펼쳤으며, 열린우리당 지구당사 12곳을 점거하기도 했다. 농민들은 이어 여의도 일대에서 노숙농성을 펼치고 30일에는 쇠사슬을 묶고 도로를 점거하고 국회에 진입해 새끼돼지를 풀어놓기도 했다. 2004년의 새로운 출발 ‘태백산 시산제’와 함께해요. 1월 30일(금)~31일(토)까지 태백산 정상에서 열립니다. 1800 조합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04 태백산 시산제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라크 추가 파병안의 국회처리도 새해로 넘어갔다. 26일 여의도 열린우리당 앞에서 '열린우리당 파병찬성 당론 결정 규탄대회'를 열었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29일과 30일 계획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규탄대회를 1월 초로 연기하고 31일 광화문에서 '2003 반전평화 송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일부터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했던 범민련, 통일연대 소속 사회원로들은 릴레이 단식 투쟁으로 전환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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