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22일 상경투쟁 소식지
노동조합		DATE 2004-04-23 22:06:48  HIT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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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1일, 5차 산별교섭 또 다시 결렬! 사립대병원의 기만과 이중성, 국립대병원의 배 째라식 오만으로 교섭 파행 거듭 21～22일 상경투쟁의 열기를 모아 전 지부 무기한 철야농성등 전면투쟁에 나서기로! 이제 전면투쟁이다. 4월 21일 산별교섭과 5대 요구 쟁취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1500여명의 간부,대의원들이 광화문 정부 청사앞 집회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성개발원에서 열린 5차 산별교섭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전원 불참으로 결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섭원칙에 합의한 지난 4차 교섭에 이어 5차교섭에서 본격적인 산별 5대 요구안 심의에 들어가려 했으나,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이 전원 불참함에 따라 곧바로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불참병원에 대한 전면 타격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5차 교섭은 지방공사의료원 대표단 2명, 민간중소병원 대표단 2명, 특수목적공공병원 2명만이 참가했다. 사립대병원은 지난 14일 열린 4차 교섭에서 16일 열리는 사립대의료원장 총회를 통해 사측 대표단을 반드시 구성하겠다며 일주일의 시간을 더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사측 대표단이 구성되지 못하면 개별 병원 대표 자격으로라도 5차 교섭부터 전원 참가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사립대병원은 사립대 의료원장 총회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노조가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힌 ‘특성별 교섭’을 전제로 사측 대표단 구성을 결의한 뒤 병원협회에 교섭권을 위임했다. 그리고 사립대병원은 병원협회에 교섭권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5차 교섭에 전원 불참했고, 하지도 않는 산별교섭 핑계를 대면서 지부교섭도 할수 없다고 하면서 2004년 교섭을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날 교섭에서 우리 교섭단은 “오늘 같이 믿음과 신뢰를 깨는 과정이 2002년 장기파업 등 그동안 병원노사관계 악화의 주요한 원인이었다”며 “사립대병원이 보여준 기만과 이중성에 분노한다”하면서 몇 배로 갚아줄 것을 다짐했다. 이후 노조는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 동시에 불참한 가운데 5차교섭에서 당장 요구안 심의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보고, 사측 대표의 의견을 들은 뒤 4월 28일 6차 교섭 전까지 요구안 심의와 관련 조직적 방침을 세우기로하고 40분만에 교섭을 종료했다. 이어서 열린 투본회의, 사립대병원 지부장회의, 국립대병원 전임간부회의에서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전면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투본회의에서는 6차 교섭부터 지부장 산별교섭 반드시 참가, 불참병원 집중타격투쟁 돌입, 교섭전후 병원장 항의방문, 항의피켓시위, 로비규탄집회, 조합원 5대 요구안 명찰달기 등 현장투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사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이제 국립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불참 병원으로 간주하고, 이후 사측이 특성별교섭을 전제로 한 위임을 철회하고 노조가 요구하는 산별교섭을 전제로 교섭권을 재위임하거나, 아니면 개별 병원 대표로 직접 참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이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상경투쟁 시 상징적으로 이대, 한양대, 고대병원으로 분산하여 철야농성 벌이고 상경투쟁 이후에는 전 지부 무기한 철야농성, 병원장 항의방문, 규탄집회, 그리고 필요시 교섭 거부하는 병원장 집단고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이번 상경투쟁을 시점으로 교육부 항의투쟁과 더불어 다양한 현장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본 결의사항을 적극 실천하기로 하고 보다 세부적인 투쟁방침은 지부별 토론을 거쳐 4월 28일 산별교섭 후 열리는 지부장회의에서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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