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5일 보건의료노조 산별조정신청 접수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산별교섭 불참과 불성실교섭으로 3월 17일
상견례 이후 두 달 넘게 요구안 심의가 중단된 채 교섭이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5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산별조정신청을 접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 5대 요구인 ▲산별기본협약 ▲의료의 공공성
강화 ▲온전한 주 5일제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 10.7% 인상,
특별요구로 노동연대기금, 추가요구를 내걸고 병원산업의 첫 산별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주 5일제, 의료의 공공성 등 병원산업의 전반에
걸친 현안을, 산별교섭을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기업별 교섭의
한계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노사 갈등을 극복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산별교섭을 통해 병원 노사 뿐 아니라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촉구하면서 올해
병원산업의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풀어나갈 것을 기대했다.
불참병원, 교섭 파행 책임져라!
그러나 노조의 기대와 달리 일부 병원의 계속되는 불참으로 올해
산별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조정신청 전 마지막 교섭이었던 5월
29일 9차교섭까지 국립대병원은 2002년, 2003년 지부교섭에서 합의한
'노조가 요구하는 산별교섭에 응한다'라는 단협사항을 위반한 채 교섭
해태로 일관하며 산별교섭에 단 한 차례도 참가하지 않았다.
사립대병원은 처음 몇 차례 산별교섭에 참가했으나 곧 교섭형태를
문제삼으며 교섭 불참을 선언해 이후 각 지부의 완강한 산별교섭 촉구
투쟁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후 사립대병원은 지난 8차교섭부터 다시
산별교섭에 참가했으나 교섭원칙, 대표단 구성, 교섭권 위임문제 등
교섭진행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최소한의 제반사항을 매듭짓지 못해 또
다른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 같은 사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요구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사측, 마라톤 교섭 거부…직권중재 고개드나?
산별조정신청을 앞두고 마지막 교섭자리였던 9차교섭에 참가한 병원측의
교섭태도는 여전히 긴장감을 찾기 힘들었다. 교섭에서 병원측은 노조가
요구안 심의를 제안하자 준비부족을 이유로 차기 교섭에서 요구안을
다루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 8차교섭에서 요구안 심의
돌입을 위해 병원측 대표단의 충분한 준비를 당부했고, 특히 조정신청을
한주 앞두고 아직도 요구안 심의 준비가 안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병원측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노조는 올해 교섭의 파국을 막기 위해 병원측에게 마라톤 교섭과
조정신청 전까지 매일 교섭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요구안 심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해 요구안 타결을 위해 노사가
최대한 노력하자는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이를 거부해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조는 사측의 이 같은 불성실한 교섭태도가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에 따른 일말의 기대에서 비롯됐다면 이는 큰 오산이며
착오다. 정부도 직권중재 제도가 극단적인 노사갈등을 유발한다고 판단,
2003년 5월 8일 신중히 검토 후 적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작년
병원사업장에 단 한차례도 직권중재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올해도 이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5월 25일 산별조정신청 이후 노조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산별총투표를
거쳐 6월 10일 본격적인 산별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국이냐, 원만한
타결이냐를 결정짓는 칼자루는 병원측에게 있다. 조정신청을 앞두고
노조는 다시 한번, 산별교섭 참가병원의 성실하고 전향적인 교섭 태도,
국립대병원의 산별교섭 참가를 강력히 촉구한다.
산별총력투쟁 일정
25일(화) 산별조정신청
27일(목) 10차 산별교섭(오후2시 여성개발원)
고대의료원지부 간부 철야농성
12:00 대정부투쟁(정부종합청사) 15:00 광화문집회
28일(금) 전지부 동시조정신청보고․승리결의대회
1일(화)～3일(목)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4일(금) 전 지역별 총파업투쟁 결의대회
9일(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전야제
10일(목)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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