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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입법 늑장처리 "대국민 기만극"
-현재, 국회 법사위와 재경위에는 수많은 민생법안이 계류돼 있다. 임차상인들의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전월세금 폭등을 제한하기 위한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임대아파트회사의 파산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파산법 개정, 사채폭리를 추방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부활 또는 금융이용자보호법제정, 개인신용정보의 무단유출을 금하고 신용불량등재의 악용을 막기 위한신용정보이용법 개정안 등이다. 하나같이 절실하고 긴박한 민생입법에 대해 국회 법사위원회는 그 처리를늦추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10여개 중요법안은 다음달 5일에나 심의일정이잡힐 전망이다. 정기국회가 오는 8일 끝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졸속심의가불가피하다. 국회 재경위의 행보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처리해야 할 법안이금융이용자보호법 등 20여개에 이르는 데도, 심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조차 단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보다 더한 입법직무유기와 대국민 기만극이 있을수 있나?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도 없고, 더 이상 국회의 민생외면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도 않을 것이다. 어떤 변명과 명분도 민생입법 논의가 늦춰지는 상황을 정당화할 수 없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자기 역할인 입법논의 및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어떤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뜻있는 의원들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총체적인 비판에서 벗어나지못할 것이다. 각각의 헌법기관들이 당리당략과 정쟁에 휩싸여서 전혀 입법기능을발휘 못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입법에 적극적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 가스, 철도민영화 법안 상정시 총파업 경고
-국가기간산업민영화(사유화)저지공동투쟁본부는 30일 오전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와 가스민영화 관련법 완전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가 철도, 가스민영화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한다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다시한번 경고했다. 이에 앞서 공투본은 7개 소속노조 4만여 조합원중 79.17%가 투표에 참가해 74.66%가 파업(표 참조)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노조 박상욱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철도와 가스민영화 관련법을 원척적으로 철회하라"며 "철도와 가스법안 처리일정을 달리한다고 해서 정부의 방침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다면 큰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29일 사이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스공사노조, 철도노조, 고속철도노조는 각각 95.5%, 72.23%, 77%의 파업찬성율이 나와 민영화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스공사노조와 철도산업 두 노조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지역난방공사노조와 전력기술노조, 참관조직인 사회보험노조는 각각 지난 6월, 지난해 8월, 지난 4월 이미 실시한 파업찬반투표 결과를 포함시켰다. 공투본 소속조직중 발전산업노조는 내부사정상 이번 파업찬반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공투본은 이날 향후 계획과 관련해선 보도자료를 내지 않은 채 질의응답을 통해 "법안상정 일정과 연동돼 있어 파업돌입일을 확정발표하긴 힘들다"고 밝혀 당초 밝혔던 '3일 파업돌입'은 현재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 <복지부> 최정생계비 4인가구 99만원으로 인상키로
-보건복지부는 30일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올해의 4인가구 기준 월 95만6,250원에서 98만9,719원으로 3.5% 인상키로 확정했다. 가구 규모별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34만5,412원 ▦2인 57만2,058원▦3인78만6,827원 ▦5인 112만5,311원 ▦6인 126만9,809원 등이다. 복지부는 또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타법령 지원금 등을 제외한 현금급여기준(무소득 수급자 현금지급 최고액)도 올해의 4인가구 기준월 84만1,845원에서 월 87만1,348원으로 역시 3.5% 인상키로 했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는 모두 155만명 정도로 예상되며, 관련정부예산은 3조2,344억원이 책정돼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6차례의 중앙생활보장위 회의를 열고 지난해 이후 누적된 최저생계비 인상률과 실제 물가상승률 차이,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3%) 등을 토대로 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폭을 검토해왔다.
▶ 민주노총- 전농 지도부 국회앞 농성돌입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지도부가 28일 '주5일근무제 도입, 쌀값보장'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과 전농 정광훈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과 쌀 수입저지와 쌀 생산비 보장 요구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성의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강력한 노동자 농민 연대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조직은 중앙 농성에 맞춰 지역별 공동농성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전농 지도부 10여명은 우선 다음 달 1일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며, 민중대회 이후의 농성계획은 향후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지난 27일 주요 투쟁노조 회의를 갖고 현대자동차노조, 사회보험노조, 대우자판노조 등 현안이 걸려 있는 사업장들의 쟁의행위 시기조율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주중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일정이 완료되는대로 다음 주부터는 이들 노조의 투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 일본 지난달 실업률 또 최고치
-일본의 지난달 실업률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의 10월 실업률이 지난달보다 0.1% 상승한 5.4%로 기록, 1953년 조사개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30일 총무성이 발표했다. 경기 악화에 따라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남성의 완전실업률은 사상 최악의 수치인 5.8%를 기록했다. 구직자 1인당 구인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 도 0.55배로 지난달에 비해 0.02 포인트가 떨어졌다. 이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구직자 숫자의 절반 밖에 안 된다는 의미다. 전실업자수는 352만명으로 7개월 연속 증가행진을 계속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도산과 해고에 의한 비자발적 실업자가 114만명으로 45～54세의 남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실업률이 이 같이 늘어난 반면 여성의 실업률은 오히려 0.4%가 줄어든 4.8%를 기록했다.
▶ 집회 못가게 연행위법 대우차노조원 일부승소
-서울지법 민사26단독 김정욱 판사는 29일 강재수씨(36) 등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 7명이 “경찰이 대우차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불법 연행했다 ”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강씨 등에게 한 사람에 100만∼150만원씩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격리해 임의 동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식당에 있던 강씨 등을 강제연행한 뒤 저녁까지 경찰서에 가둬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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