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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체계 마침내 파탄국면
복지부장관 공식 경고...보험료때문에 결혼하기도
2008년 04월 30일 (수) 14:13:28 이경숙 해외의약전문기자 admin@hkn24.com
【헬스코리아뉴스】의료산업화의 대표적 나라로 알려진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마침내 파탄국면을 향해 치닫고 있다.
마이클 리빗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노인의료보험은 실패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의료보장을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Blue Cross’ ‘Blue Shield’ 같은 비영리보험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경영난 때문에 대부분이 영리로 전환하였거나 전환 중에 있다.
또 전체 의료비지출이 GDP의 16%이상인데다 국민 1인당 의료비는 연간 6300달러 수준이다. 미국민 중 4500만명 이상이 아무런 의료보장 없이 막막한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
리빗 장관은 차기정부는 반드시 진료비 상승 억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한 노인 4400만 명을 지원하는 연방 건강보험 플랜 4000억 달러(약 400조원)를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빗 장관은 “건강보험 실패를 피할 길은 없으나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한다면 결과는 바꿀 수 있다"며 “현 정부가 남은 266일의 임기 내에 건강보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총괄적 전략을 세우고 정치권이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미 NBC 유니버설의 메레디스재단은 미국여성들이 치솟는 의료비용 때문에 죽을 맛이라고 전했다. 이 재단은 10세에서 64세에 이르는 여성들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분의2나 되는 여성들이 가족들을 힘들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의료비용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이혼보다 더 큰 위협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18%는 아예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보험 대상자도 은퇴 후 비싼 보험료를 내지 못할 까 우려했다.
나아가 응답자의 25%는 제네릭약(복제약)을 제조받고 있으며 22%는 처방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9%가 의료비로 인한 빚을 지고 있었다.
29일 발표된 젠워스파이낸셜의 가정간호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정간호 비용이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가정간호 비용이 6만5185달러에서 지난해 7만6460달러로 혹은 매 209달러로 연평균 17% 늘어난 것이다.
이 데이터는 앞으로도 가정요양복지사의 부족으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날 일부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에 대한 부담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의료보험제도 파탄설에 기름을 부었다.
카이저가족재단이 지난 4월 3일부터 13일까지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배우자를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한 경우가 7%에 달했다고 한다.
결혼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의료보험을 꼽은 응답자 중 60%가 연간 가계 수입이 5만달러 수준이었고 18~34세는 40%를 차지했다.
미국에서는 가족까지 혜택을 주는 의료보험비로 평균 1만2000달러를 부담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상대는 의료 혜택이 없다.
카이저가족재단 드류 알트먼 이사장은 “의료보험료를 내는 문제가 인생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 충격적이다”고 말해 미국의 의료보험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음을 반증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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