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보 파탄! 이명박은 보라
로자		DATE 2008-04-30 21:19:32  HIT 633

		美 의보파탄, 이명박은 "보라" 약가 급격한 상승으로 제네릭 찾기 '부심' 2008년 03월 29일 (토) 09:55:06 이경숙 해외의약전문기자 admin@hkn24.com 【헬스코리아뉴스】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의 ‘반면교사’ 미국이 치솟는 약가로 인해 바이오제네릭 등 비용 억제 방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의료비 지출억제책등 의료보험개혁을 다음 정부 최대 난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블루오션’이 바로 제네릭(복제약). 미국은 제네릭을 광범위하게 인정토록 해 전문의약품(처방약) 값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의회와 제약사 사회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가중되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소귀에 경읽기’다. 제네릭으로 약가 줄이기 나서 최근 바이오제네릭의 FDA 승인을 위해 규제를 푼 법안이 미 의회에 계류 중이다. 당연히 사보험등 헬스케어관련업체들은 빨리 승인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제조사들은 특허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완강한 벽을 쌓고 있다. 물론 미국이 지난 2003년 제네릭 규제를 완화하기는 했지만 조족지혈이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의료비 증가는 약값 상승이 주범이다. 미국의 3대 의료비는 의사비용, 병원비용, 약비용인데 약가 상승률이 11%선으로 의사비용((7% 선)이나 병원비용(6% 선)보다 월등히 높다. 약국 조사 및 영업 조사관리업체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스Express Scripts’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암, 다발성 골수종 등 전문약 지출은 2006년 540억달러에서 2010년 990억달러로 약 2배정도 늘어난다고 한다. 이러한 약제의 평균 처방 비용은 1500달러 이상으로 1년에 최고 10만달러가 들어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제네릭 승인을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간 정부의 공공의료 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제너릭 사용으로 재미를 상당히 봤다. 사보험회사는 역시 마찬가지다.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3분의1정도나 줄어 부담이 많이 줄었다. 현재 미국에서 1만 종류이상의 처방약품 중 제너릭이 6000여 종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방약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익스프레스 스크립스’는 항암제의 1개월 평균 처방비는 지난해 1800달러로 15.8% 증가했고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의 1개월 처방비용은 1600달러로 12.1%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승인된 전문약물 중 GSK의 항암제 '타이커브'의 1개월 비용은 2900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르타이리스'는 4060달러, 셀젠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탈로미드'의 처방당 가격은 4742달러나 됐다. 가난한 미국민 "막막" 의료보장을 주로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은 매년 약 200만명 이상이 의료비 과다지출로 먹고 살기가 힘겨운 실정이다. 물론 ‘Blue Cross’ ‘Blue Shield’ 같은 비영리보험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경영난 때문에 대부분이 영리로 전환하였거나 전환 중에 있다. 또 전체 의료비지출이 GDP의 16%이상인데다 국민 1인당 의료비는 연간 6300달러 수준으로 유럽등의 10%선에 비하면 막대하다. 미국민 중 4500만명 이상이 아무런 의료보장 없이 막막한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 이러다 보니 미국정부는 HSA(건강 저축계좌)를 들고 나와 의료비를 줄이려 애를 쓰고 있으나 클린턴은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민간의료보험 업자들과 이익단체들의 각종 로비와 마타도어에 두 손 든 사례가 있다. 당시 민간의료기관과 공화당은 클린턴을 '의료사회주의자'로 매도하기도 했다. 최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맥케인 역시 의료산업화에 앞장 선 인물이어서 민주당과 사회단체, 노동조합등은 맥케인 당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제네릭이 승인되면 첫해에 350억달러를 포함해 10년 간 71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렇게 절감 방안이 절실한데도 미국의 의료보험 개선은 의료산업화의 달콤함 때문에 미적거리기만 하고 있다. "미국민 건강수준 가난한 쿠바 수준"...한국은? 미국의 전체 의료비는 평균소득의 20%가 넘는다. 이런 돈을 내고도 영아사망률이나 건강지표는 OECD 선진국 중 최하위다. 미국민의 건강수준은 미국 의료비의 30분의 1도 안되는 쿠바국민 수준 이라는 다소 과장된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값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7년 3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투약일당 약품비는 1877원으로 모든 요양기관 종별에서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증가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14.80%가 증가했으며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무려 25.76%에 달했다. 이 점은 약값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과 유사하다. 이명박 정부는 다시 한 번 의료산업화에 대해 신중한 행보를 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간곡한 주장이다.

다음 글쓰기 닫습니다 이전 미국 의료제도의 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