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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 총파업 예고속 병원 노사 '평행선'
使 "법과 원칙에 따른 교섭" vs 勞 "노무사 위임 절대 불가"
보건의료노조가 결의한 산별총파업이 내달 8일로 사실상 확실시된 가운데 특성별 병원 대표단은 법과 원칙에 따른 산별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10차까지 진행된 산별교섭은 사립대병원의 노무사 위임, 사립대병원을 제외한 특성별 대표의 요구안 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파행이 거듭되며 보건노조가 고지한 총파업 날짜를 약 2주정도 남겨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특성별 병원 대표단은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2항에 명시된 ‘자유로운 단체교섭의 위임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들어 “제3자 위임을 부정하는 보건노조는 구시대적 교섭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대표단은 “보건노조는 노동조합의 정서상 문제를 이유로 노무사 위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전체 조합원 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합원이 소속돼 있으며 매 교섭 성실하게 참여한 사립대 의료원 상황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표단은 “보건노조는 작년 산별교섭시 특성별 교섭을 완강히 부인했음에도 불구, 올해 교섭 석상에서 ‘사립대 의료원 대표의 퇴장을 요구하며 타 특성별 대표단은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라’고 밝혀 스스로 산별교섭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건노조는 사측의 비난에 대해 “노무사 위임이 법적인 하자가 없을 수 있으나, 노사관계 속에서 법보다 중요한 것은 ‘단협’이다”며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에 노무사가 출현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보건노조는 “노무사 대표권을 받아들인다면 사측은 다음 개악안을 내밀 것”이라며 끝내 노무사 위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맞선 가운데 내달로 예정된 총파업을 보는 시각도 상반됐다.
보건노조는 “올해 파업은 장기전을 예상하고 있다”며 사측이 주장한 ‘무노동무임금’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대안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조는 지난해 파업과 달리 병원 로비 농성 등 강경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쟁의조정신청 이후 중노위가 본격적으로 조정에 개입되면 원만하게 노무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산별교섭은 총파업 없이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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