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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조중동 이리떼들에게 넘기자고
한나라당은 공익성 무시한 방송개혁안을 즉각 철회하라
방송은 조중동 이리떼의 배를
채우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지난 대선 이후 MBC와 KBS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온 한나라당이 아예 민영화를 통해 방송 틀을 새로 짜겠다고 나섰다.
한나라당 언론대책특별위원회가 기자 회견을 통해 발표한 MBC·KBS2 민영화 추진과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방송개혁안은 그 내용에서 방송의 공익성을 외면하고 민영화를 내세워 수구 기득권층의 방송장악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한나라당은 모든 '공영방송'이 정부와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관영'이었던 시절의 아픈 기억을 내세워 '민영'만이 그 해결책인양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무엇보다 우리사회가 더 이상 '공영방송'이 '관영방송'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성숙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실은 '공영방송'을 '관영'취급하며 80년대 초 언론통폐합을 주도하던 민정당의 후신이며, 당시의 핵심들이 살아 남아 이제는 '민영화'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는 표리부동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음도 지적해 둔다.
방송을 '권력의 무풍지대'로 만든다고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중립성 독립성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다. 하지만, 민영화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민영방송이란 결국 사기업이며 당연히 자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영방송에서 시청률 경쟁은 필연으로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보다는 국민들이 그렇다고 믿으려고 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고, 공정과 공익을 외면하는 예는 멀리 갈 필요도 없다. 민영방송 SBS를 보라!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권력이 미치지 않는 민영 SBS가 가장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한 방송을 해야 맞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SBS개국 이후 방송의 상업화 경쟁은 심화되었고, 지난 대선에서 SBS경영진이 이회창 후보를 일방적으로 편들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나라당은 KBS2와 MBC를 제2, 제3의 SBS를 만들고 시청자를 우민취급할 작정인가?
한나라당의 소위 '방송개혁안'의 위험성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를 철폐하겠다는 대목에서 절정에 이른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미국 일본이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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