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고용 유연화와 고용률 증가는 관련이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는 기간에 고용률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달성하면 고용은 늘어날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이
실제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얘기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팀은 20일 ‘고용유연화와
비정규 고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자리 부족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서 한계 일자리의 확대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정규직 비율이 지난 97년 전후로 급격하게 하락하다 99년 최저점에 이른
뒤 다시 회복세에 있다는 근거를 댔다.
연구팀이 주목한 부분은 임금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증가와
감소를 오간다는 사실이다. 정규직 비율의 증감이 고용률처럼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87년 이후 20년 동안 고용률 증감과 정규직
비율을 비교했더니 고용률이 증가하는 기간에 정규직 비율도 함께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업이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거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핵심 직무를 외주화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다르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인력유연화나 거래비용
감소 때문이라면 비정규직 비율은 경기순환과 별 상관없이 점차
증가하다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대를 통해 고용의 총량을 늘리는
방식의 인력운용시스템이 작동해 본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여성 고용률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고용확대는 기업이 유연성
확보나 거래비용 절감을 추구한 결과라기보다 지금 당장의 인건비
절감정책, 즉 임금조정의 우회 방안으로 추진돼 온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했다. 그동안 재계가 주장했던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증가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활용하는 주된 목적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규직을 대체해
나가는 방식이라면 이를 통해 고용이 증가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하는 이유가 이들이 정규직을 고집한 때문이라는
분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연구팀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급속한
고용률 저하를 경험한 청년층 남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매우 높은
이동성을 경험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미취업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미취업 상태에서 비정규직
취업 과정에서도 모두 여성보다 불리하지 않았다는 게 연구팀의
해석이다. 다만 졸업 후 첫 직장에 취업하는 데 남성이 여성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인구집단별로 살펴 봤을 때 노동시장의
이동성과 고용간에는 뚜렷한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가 주장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종 확대와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같은 내용을 새 정부가 받아들여 법개정에 나선다면
파견과 간접고용 확산은 물론 기간제 축소효과를 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팀은 “파견법을 현재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바꾸고 제조업까지 파견을 허용한다면 용역과 사내하도급은
유지되거나 확대되고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의 일부분까지 파견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견업종을 허용할 경우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사내하도급이 파견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도급이나 용역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더 크고 기업에서
비정규직 활용전략으로 고착화됐다”고 잘라 말했다. 현실과 괴리됐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처럼 파견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경우에도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내하도급에서 파견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일갈했다.
연구팀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예외직종을 넓히면 기간제에
대한 선호도가 주춤한 효과가 적어진다”며 “법제화 땐 정부 정책이
비정규직 규제로부터 해제로 전환을 의미해 비정규직의 확산을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비정규법
개정방향을 현재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파견대상 업무 확대 등으로
잡고 있다.
이번 연구는 노동연구원이 87년 이후 노동 20년 연구시리즈로 기획됐고
장지연 연구위원과 황수경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이택면
여성정책연구원 박사,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기사입력 : 2008-04-21 08:59:41
최종편집 : 2008-04-21 09:05:10ⓒ매일노동뉴스
다음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