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왜 이건희 회장은 항상 불구속인가?
노동조합		DATE 2008-04-21 22:21:57  HIT 501

		삼성그룹 의혹을 수사해온 조준웅 특별검사가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학수ㆍ김인주ㆍ최광해 씨 등 핵심인사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한 데 대한 야권의 반응은 싸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수사를 통해 삼성 그룹내 경영권 승계과정의 불법위법사실이 확인되었던 만큼 삼성은 법적, 사회적 책임이 마땅하다"면서도 수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특검에 대한 한나라당과 야당의 다른 시각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7일 오후 "삼성은 투명경영의 원칙을 확립해 그 명성에 걸맞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지적하면서도 " 나아가 이번 특검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실추되고, 투자위축을 비롯한 경제적인 손실도 막대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특검수사 종결을 계기로 하루빨리 우리 기업들은 실추된 명성을 회복하고 투자 위축 분위기를 일신해 다 같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검으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실추됐다고 비판했지만 야당들은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특검이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을 규명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점은 인정하지만 배임, 거액의 포탈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면서 "불법 로비 의혹을 하나도 밝히지 못한 것인지, 안 밝힌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특검은 재판기간에라도 의혹이 없도록 밝혀야 할 것"이라며 "삼성은 말로만 반성하지 않아야 하고 정말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도 "수사결과 발표가 의혹에 대한 명료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회와 여론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면서 "미진한 부분을 서둘러 봉합하기보다는 검찰에 넘겨 차제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온당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전 국민이 다 아는 삼성떡값이 특검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라며 "이번 특검의 결론은 이건희 일가가 대를 이어 삼성그룹을 사유화하려는 데 '화룡점정' 노릇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 전현직 삼성 주요 임원 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그친 이번 특검의 최종 발표는 이 땅의 법과 정의 위에 재벌이 군림함을 인정한 것"이라며 "삼성특검을 현실화시킨 창조한국당은 삼성문제가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기 위해 모든 당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이건희 왕조' 보전을 위해 분투한 특검팀에 국민의 분노를 전한다"면서 "비자금 조성만 하더라도 차명계좌는 다수 발견했으나 자금 출처 수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계열사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밝혀내기는커녕 최소한의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특검팀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전국 주요 검찰청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의 피해액이 통상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구속기소가 원칙이다"면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통해 이건희 회장이 회사에 끼친 배임액이 약 1000억 원 대인데 당연히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정몽구 회장 사건과 비교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조준웅 특검의 수사 발표를 통해 지난 2002년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에 제공한 채권 330억 원 가운데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던 채권 80억 원어치 중 13억 원 가량이 김영일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윤태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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