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36호-의료기관서비스평가
노동조합		DATE 2007-11-01 17:42:34  HIT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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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생각! 소통의 공간! 행동하는 지성! 2007년 10월30일 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김미선 전화/920-5159 ‘의료기관 평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평가인가 - 1주기 평가때 나타난 파행과 편법 운영, 2주기 평가 때도 똑같이 반복 - 의료기관평가 때만 반짝 1회성 의료서비스 강화, 의료기관 평가 끝나면 다시 제자리 -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는 의료기관 평가는 환자를 위한 서비스 향상과 거리 멀어 -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인력적정성, 공공성 지표 개발 등 제도개선 시급 지난 10월 25~26이 양일간 안암병원과 구로병원에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11월 1~2일 의료기관서비스 평가를 앞두고 있다. 시스템이나 인력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의료기관 평가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 핵심은 사라지고, 타병원보다 이겨야 한다는 경쟁논리만이 난무한 채 진행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매일매일 떨어지는 오더에 이리 끌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면 저리 끌리는 개줄에 걸린 개처럼 2달여를 보내왔다. ‘2주기 의료기관평가’ 무엇이 바뀌었는가?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 1주기 평가를 시작할 때부터 의료기관 평가를 둘러싸고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파행 편법 운영에 대해 누차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주기 의료기관 평가에 있어 새롭게 달라지는 점을 발표하였다. 시설 개보수 급조 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시설과 구조 중심에 대한 평가를 축소하고 임상질 지표를 도입했으며, 직원이 환자로 둔갑하는 경우로 문제가 되었던 환자만족도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퇴원환자에 대한 전화설문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부서중심에서 환자 진료과정 중심으로 평가 초점이 바뀌고,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기준을 강화하면서 중복 평가를 배제하고, 현지 확인 평가를 축소, 평가반 구성을 변경했다. 이런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임상에서 강화된 부분은 이렇다. 기본 간호에 대한 강화가 되어 병동, 중환자실 관계없이 목욕 및 세발 간호가 일주일에 3번 진행하기,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각출해서 세발간호팀이 따로 꾸려지기도 하였다) 환자 권리장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고 서명받기, 환자들에 대한 설명강화, 낙상방지 화재시 대피요령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받기, 걸어다닐 수 있는 환자들도 환자 이송시 무조건 환자 1명당 1인의 이송업무원이 필요하다 하여 무조건 휠체어 태우기, 의무기록을 환자들이 가지고 다니면 안된다고 해서 딜리버리 업무원들이 가지고 다니기, 중환자실 질평가를 한다며 정신상태, 진정상태, 기관내 삽관 상태, 욕창 상태, 기계를 무엇을 달고 있고 잘 작동을 하는지, 통증사정이 강화되었으며, 병동 또한 중증도 3군이 넘는 환자는 욕창사정․ 욕창 관리 교육, 욕창 간호가 강화되었고, 통증사정또한 더욱더 강화되었다. 경과기록지를 써야 항생제가 처방되는 것은 물론, 퇴원예고제로 인해 두세번씩 오더를 낼 수 밖에 없다. 퇴원예고제 인해 보험심사팀은 아침 7시까지 나와야 했고 중간관리자들은 예정도 없는 밤샘 당직까지 해야 했다. 외래는 의료기관평가 일주일 전부터 외래환자를 급격히 줄여 설명과 교육강화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각종 교육과 암기, 환경미화로 모든 직원들은 과도한 초과근무에 시달렸다. 이렇게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의료기관평가 단 이틀을 위해서 한 달이 넘게 준비해왔다. 단 이틀을 위해서.... 의료기관평가 후 다시 제자리로.. 의료기관 평가가 끝난지 3일이 지났다. 그러나 허망하게도 의료기관평가 때 시행했던 것들이 다시금 언제 했냐는 등 의료기관평가전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의료기관평가가 끝나면 다시 국가 고객만족도 평가가 기다리고 있으며, 안암병원의 경우는 내년 2월 JCI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언발에 오줌 누기 식인 평가가 끝나면 다시 또 다른 평가가 기다리고 있으며, 계속되는 평가로 인해 중간관리자는 물론 전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반짝 보여주기 식의 이러한 평가를 언제까지 보건복지부는 보고만 있을 것이며, 병원들은 이 장단을 언제까지 맞춰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진행된 평가에 대해 언론들은 신나듯이 병원간 서열을 매긴다. 이 서열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애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어느 병원보다도 잘해야한다는 경쟁논리만을 앞세우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현장에서는 평소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평가 이후에도 의료기관평가 때만큼 일일 환자수와 인력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현행 의료기관평가가 일회적이고 허구임을 반증하고 있다. 진정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권리확보를 위한 의료기관평가가 되려면 의료기관평가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게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서비스 평가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기준 개선 병원끼리 서로가 평가한다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뿐 아니라, 지금처럼 일선에서 일하는 의사 및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서비스 평가는 평가만을 위한 평가가 될 뿐이다.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 기준을 세워갈 때 제대로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평가 담당기관을 정부와 병원계가 아닌 제 3의 독립기구로 하고,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병원협회․시민사회단체․공익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각기준 개선 등 평가 사업 전반을 논의․결정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담보되려면 핵심은 인력확충이다. 의료기관평가항목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것을 알기에 병원들도 외래환자를 줄이지 않았던가!! 인력확충을 전제하지 않은 의료기관서비스평가는 일회적인 평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안암병원의 경우, 의료기관평가이전 JCI평가를 한바 있다. JCI 평가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담보되려면 인력충원이 전제되어야 함을 누차 강조했다. 하지만 JCI평가에 대한 병원의 사후 조치 없이 다시금 의료기관평가를 하는 것은 이후 JCI평가과정 또한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후 국가 고객만족도 평가와 JCI평가 또한 기다리고 있으며, 또다시 3년 뒤에 의료기관서비스평가가 있다. 이 모든 평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확충은 전제되어야 한다. 평가방법, 인력적정성 평가항목이 필요하다 평가방법도 일상적인 병원의 시설과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게 예고기간을 최소화하고, 평가기간도 병원규모에 따라 2~5일로 달리 해야 하며, 일부 항목은 예고된 일정과 무관하게 불시에 불규칙적으로 해야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일회성 평가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인력적정성 평가 항목은 현행 의사와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진료지원, 진료보조 인원으로 확대해야한다. 그리고 간호사들의 경우 단순 등급인력을 벗어나 숙련도의 지표인 근속연수 또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 결과를 따로 공표하여 환자들이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담과 집회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내년 산별교섭에서 올해 의료기관 평가 시점에서의 인력배치와 의료기기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평소에도 의료기관 평가 시기와 동일한 인력배치 및 병원 운영을 하도록 요구를 해 나갈 것이다. 더 이상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고 있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진정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평가가 진행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충분한 인력 충원을 통해 환자와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서 거듭날 수 있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가 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보건복지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지금과 같은 평가제도를 계속 진행한다면 우리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은 환자를 위한 올바른 평가제도 확립을 내걸고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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