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의 끔찍한 현실?
아니! 곧 닥칠 우리의 미래
요즘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가 화제입니다. 식코는 미국의
참혹한 의료 현실을 낱낱이 해부한 영화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주식회사 병원의 돈벌이, 도덕과 양심을 상실한 보험회사의 횡포 앞에
응급환자가 병원 문을 들어서지 못하고, 아이가 죽고, 환자가 길바닥에
버려지고, 국민들은 민간보험회사에 분노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4인 가족 보험료가 월 평균 200만원인 나라, 15일 독감입원비가
4,500만원에 달하는 나라, 병원비로 파산하는 이가 연간 200만명인
나라, 그러나 보험회사의 막대한 권력과 로비 탓에 정부의 어떠한
대책도 기대할 수 없는 나라. 미국 국민이 이처럼 비참한 의료현실을
겪는 이유는 국가가 관장하는 전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사회를 모델로 의료정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접수창구에서 사절 당하는 일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병원마다“건강보험 환자 안 받아요”
15일 독감 입원비 4500만원, 병원비 미국 수준으로
2008년 이명박정부가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 시장 확대’를 발표하더니, 3월 기획재정부는 주식회사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포털사이트 DAUM
아고라에서는 누리꾼들이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고, 한편에서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서명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환자 찬밥신세 _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간강보험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합법적으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민간보험회사와 계약하고 해당 보험회사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돈 되는 환자만
받겠다는 겁니다. 미국처럼 말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증만
쥐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점점 줄어들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더 축소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월급의 엄청난 액수를 민간보험회사에 보험증을
늘리는데 써야 합니다.
병원비 폭등 예고 _ 주식회사 영리병원 허용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인 지금도 병원은 돈벌이 경쟁이 한창입니다.
선택진료비, 값비싼 검사항목 등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을
끊임없이 개발해 환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병원의 돈벌이 규제를 모두 풀어주고, 주식회사 영리병원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천국인 미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폭등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개인 질병 정보 보험회사로 _ 민영보험 활성화
3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올 10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기는 “민간보험사 특혜정책” 추진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보험회사가 개인질병 정보 공유를 요구해 온
것은 병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에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발병률이 높은
질병은 상품개발에서 제외하거나 보장범위를 까다롭게 분류해 보험
지급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민간보험회사의 횡포는 더
커지고, 건강보험은 더 위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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