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의 핵심 - 의료관광은 성공할 것인가? (대자보)
노동조합		DATE 2007-03-09 14:00:13  HIT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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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의료산업화의 핵심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는 성공할 것인가? 최근 들어 국내에서 태국이나 인도처럼 외국 환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하며 필요한 규제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의견이 주장하는 한국 의료서비스 산업의 문제는 서비스 질적 수준의 발전을 제약하는 관련규제로 인해서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과 외국환자 유입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이 내놓는 해법은 ▸ 영리병원 설립․운영 ▸ 건강보험 수가 규제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 의료기관 광고 및 환자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의견들이 힘을 얻어 정부는 이미 외국인의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했으며, 이윽고 의료법 개악을 가져온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환자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고, 수출증대 효과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 논리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러하다. 영리병원 설립허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 의료서비스 질 상승 = 외국환자 유치 성공 하지만, 과연 이런 낙관만이 존재할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1>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한국은 태국과 인도보다 성공하지 못한다. 문제는 의료서비스 질이 아니라, 가격이기 때문이다. 공공의료가 발달하지 않은 많은 나라들(주로 미국)이 자국의 의료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지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하는 인도와 태국, 싱가포르를 많이 찾는다.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장점은 저렴한 가격에 의료 공급자가 주도하는 ‘가격 경쟁’이 중심이 된 시장이다. 그러한 가격 경쟁력의 원천은 의사를 포함하여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의 낮은 인건비와 항공료, 호텔비용, 식비 등 저렴한 체재비에 있다. 인도나, 태국 싱가폴이 미국에 비해 의료시술이 낮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표준치료법에 의한 시술은 거의 비슷한 실정이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 치료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이치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2>한국의 병원들은 서로간의 질 경쟁화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태국한국병원최근 10년은 소위 ‘빅 4병원’을 위주로 시설확장 및 고급화 경쟁 등 병원간의 끊임없는 신․증축으로 경쟁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가 이를 계속 부채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경쟁의 결과 자본조달 능력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이 빅 4병원 이외의 모든 병원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돈을 벌어왔던 중소병원 내지는 의원들도 환자들이 점차 재벌 병원으로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자본 조달이 더욱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설립허용, 민간의료보험활성화이다. (정부의 의료산업화는 삼성 키워주기다. 자본 충분해, 자사 민간보험까지 있지, 삼성이 반도체를 버리고 의료시장의 50%를 먹겠다는 욕심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더욱더 병원 간 질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지금보다 더 빠른 의료비 앙등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증가분만큼 의료서비스 교역시장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가격 경쟁력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태국과 인도, 싱가폴 등의 국가와 경쟁력에서 지는 싸움인 것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3> 의료비가 증가될수록 국내 환자는 외국으로 유출될 것이다. 태국과 인도의 병원들이 한국으로 진출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가와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장점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 인도 태국, 싱가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시술비용과 국내 종합병원의 비급여를 포함한 비용을 비교해보면 별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인도, 태국, 싱가폴의 진료비에는 항공료, 병원 치료비, 호텔숙박비, 포함된 가격일 뿐 아니라, 1인실을 쓰는 비용인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만약 국내병원에서 이들 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보자. 가격 차이는 더욱더 벌어질 것이다. 더욱이 비급여 비율을 계속 높여 의료비가 상승된다면, 환자들은 국내병원을 찾느니 인도, 태국, 싱가폴을 찾을 것이다. 나아가, 미국과 같이 다수의 민간보험자가 경쟁하는 구조라면, 국내병원보다는 개도국 병원 치료를 패키지로 보험 상품 출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곧 현재 정부의 외국인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반대로 국내환자의 외국 유출을 부추길 것이다. 고대병원을 위시하여 국내의 병원들이 태국, 인도, 싱카폴이 인증받은 JCI인증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입을 예상하고 있는 듯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의료산업화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의료관광 활성화의 주된 원인은 선진국 의료보장제도의 부실화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 제도의 부실화를 틈타 개도국 병원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다. 영리병원 설립허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 의료서비스 질 상승 외국환자 유치 성공≠결론은 이러하다. 국내에서야 모든 국민들에게 동급병원에서 제공되는 동일 서비스에 대해 동일 가격을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제도가 있으니까 보다 좋은 병원을 찾아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려들지만, 외국환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다. 국제적 수준에서 철저하게 가격과 치료 성적으로 살피는 소비자들인 것이다. 하기에 국내병원들이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자신감의 발로일 것이다. 정부의 의료산업화대로 간다면, 삼성이 반드시 독점할 것이다. 삼성이 의료시장의 50%를 잠식하고 나머지를 다수의 병원들이 경쟁할 것이고, 그 다수의 병원들 중에는 인도, 태국, 싱가폴의 병원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고대병원을 위시하여 다른 병원들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해두길 바라는 바다. “건강보험제도가 현재의 병원을 키워준 것이며, 건강보험제도의 확대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만이 앞으로 병원을 더욱더 키워줄 것은 명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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