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투쟁소식 12호
노동조합		DATE 2005-06-07 11:30:22  HIT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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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차 산별교섭 결과 8차교섭, 처음으로 요구안 심의 시작 다음 교섭부터 주2회 집중교섭 제안, 사립대 노무사 위임 고수로 여전히 빨간불 파행을 거듭하던 산별교섭이 한달 가까이 계속된 현장투쟁의 힘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 8차 산별교섭 결과 5월 31일 8차교섭에서는 최근 공공의 적(!)으로 떠오르고있는 사립대병원을 제외한 6개 특성별 대표 및 개별 지부 대표가 전원 참가하면서 처음으로 요구안 심의가 이루어졌다. 사립대병원병원이 내세운 대표성 없는 심종두 노무사는 우리측 교섭단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30분만에 퇴장당했다. 8차교섭, 처음으로 요구안 심의 시작 다음 교섭부터 주2회 집중교섭 제안, 사립대 노무사 위임 고수로 여전히 빨간불 사측, 차기교섭까지 요구안 검토 후 참석키로 이날 우리측 교섭단은 작년 산별합의에 의거해 산별 5대 협약에 대한 전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각 특성별 대표로부터 이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을 들었다. 사측은 특성별 검토를 거쳐 차기 교섭까지 요구안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마련해오기로 했으며, 아직 대표단이 꾸려지지 않은 국립대병원은 차기교섭까지 대표단을 구성하고 요구안을 검토해 참석하기로 했다. 우리측 교섭단은 사측에게 단일한 입장 제시를 요구하면서 이후 요구안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차기 교섭부터 주 2회 집중교섭을 제안했다. 사립대병원은 노무사 위임 철회하라! 뒤늦게 8차교섭에서 요구안 심의는 이뤄졌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도 작년 산별교섭 합의사항인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특히 사립대병원은 여전히 노무사를 교섭 대표로 앞세워 산별교섭 파탄 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독불장군 격으로 혼자 산별교섭 파행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립대병원은 교섭권과 체결권에 대한 노무사 위임을 즉각 철회하고 병원장으로 구성된 진전된 대표단을 꾸려 조속히 산별교섭에 참가해야 한다. 파업 때 마다 ‘법과 원칙’을 남발했던 사립대병원은 4만 조합원과의 약속인 산별합의서를 무시하고 최소한의 노사간 신의성실을 무시하는 지금의 행동이야말로 산별노조의 ‘법과 원칙’을 위배한 범법적 행동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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