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소식 14호
노동조합		DATE 2006-08-10 12:04:59  HIT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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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파업을 유발하는가 바로 고대의료원!! 우리는 고대의료원 사용자를 이렇게 부른다. “파업 유발자들” - 감독: 심모 노무사, 주연: 고대의료원 「구타유발자들」이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를 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문식이 더 나쁜 놈이냐, 한석규가 더 나쁜 놈이냐가 아니라, 구타 원인의 시작은 한석규라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파업유발자들이라는 내용을 들여다보자』 3년째 내리 파업해? 보건의료노조는 8월 16일~18일 총파업 찬반투표, 8월 23일 각 병원별 산별파업 전야제를 시작으로 24일 07시 파업돌입 일정을 잡았다. 이 결과를 두고, 의료원은 또 다시 파업이냐며 여론 공작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자.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없는 노사자율타결을 천명하며 5월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개월째 교섭만 했다. 하지만, 사측의 태도는 어떠했나? 7월 20일, 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서울대에 모이기 전까지 임금안조차 내지 않았다. 사측의 요청으로 조정신청 일자까지 미뤄가며 마지막까지 교섭으로 마무리하려 했음에도 사측은 ‘내부 조율이 힘드니 노동조합 일정대로 가라’라는 말만을 내뱉었을 뿐이다. 7월까지 교섭을 마무리하고, 8월 휴가만을 바라보았던 우리는 의료원의 말에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상대방이 때릴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방어할 태세를 갖추지 않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산별교섭 파행의 악의 축은 고대의료원 심모노무사가 “파업에 들어갈 대오 별로 없으니, 파업을 해서 그 규모를 보고 안을 내도 늦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문제는 고대의료원이 이 말을 충실히 따르며 ‘노사관계의 원칙은 파업으로 갈 때까지 가는 것’이라는 입장을 꿋꿋이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모든 사립대 의료원이 심모 노무사도 문제지만, 고대의료원 입장만 선회하면 금방 타결될 거라는 말들을 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이를 증명하듯 다른 병원들이 산별교섭과 지부교섭 동시에 마무리하기 위해 안을 속속 내고 있으나, 고대의료원은 “모두 수용불가!”, “안을 철회하라” 등 안을 접근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보건의료노조 산하 노동조합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고대의료원이 산별파행의 악의 축이라는 말을 들어야겠는가? 그리고 파업 전에는 안을 내놓지 않고, 파업에 들어가는 규모를 보고 안을 내겠다는데 파업에 들어가지 않을 노동조합이 어디 있겠는가! 누가 노동조합을 비난할 수 있는가! 언제나 칼자루는 의료원이 쥐었고, 파업으로 내몰았던 장본인 역시 의료원이다. 법에서 노동자들이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을 주는 이유는 자본과 권력을 장악한 의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교섭으로 마무리하려는 노동조합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측이 전방위로 압박해 들어온다면, 우리는 법에서 인정한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을 감행할 것이다. 그것이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파업유발자들의 결론은 이렇다. 이번 파업의 책임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의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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