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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국회토론회]

by 노안부장 posted May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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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회공공성포럼 보건의료분야 정책토론회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

□ 일시 : 2008년 5월 23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진 행 순 서

■ 등록 10:10

․ 사회자 : 조은숙 사무처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개회식 10:10-10:30
․ 인사말 : 홍명옥 위원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축 사 : 이석행 위원장(민주노총)
․ 축 사 : 곽정숙 국회의원 당선자

■ 지정토론 10:30-11:40
․ 좌장 : 신영전 교수(건강연대 정책위원장, 한양의대)

<주제발표>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
: 윤태호 교수(건강연대 정책위원, 부산의대)

<토론자>
김창보 소장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유원섭 협동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연대, 을지의대)
임석영 대표 (행동하는 의사회)
김양중 기자 (한겨레 신문사)
이주호 정책기획실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1:40-12:00

■ 폐회
목 차

1. 주제발표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
- 윤태호 교수(건강연대 정책위원, 부산의대) 5p

2. 지정토론
- 김창보 소장(시민건강증진연구소) 34p

- 유원섭 협동사무처장(대전참여자치연대) 39p

- 임석영 대표(행동하는의사회) 43p

-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48p

3. 참고자료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제안 66p

의료산업화의 영향과 대응 8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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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호사 번표작성 프로그램(엑셀) & 연장근무 계산 프로그램

  2.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자료

  3.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지노위 해석서

  4. [병원경영동향]08년 5,6월

  5. 한국의 건강의료보험의 시장친화적 개선방향

  6.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2

  7.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왜 어떻게 하려나

  8.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말한다

  9. 광우병 재협상 10문10답

  10. 의료민영화 10문 10답

  11. [노동부 동향]의료기관 노동자 건강관리 강화

  12. 의료서비스 시장진입을 위한 조사

  13.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국회토론회]

  14. 국민의료비 지출과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건강보험공단)

  15. 의료분야 5대 메가트렌드(삼성경제연구소)

  16. 의료기관평가 지침서

  17. 건강보험 2007 주요 통계자료

  18. 의료서비스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20051024)

  19. 영리병원에 대한 진실을 말한다- 영리병원 10문 10답

  20. 국제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황과 전망(보건복지부 자료)

  21. 의료산업 고도화 관련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22. [LG 보고서]해외사례로 본 병원 영리법인 도입 사례(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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