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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국회토론회]

by 노안부장 posted May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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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회공공성포럼 보건의료분야 정책토론회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

□ 일시 : 2008년 5월 23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진 행 순 서

■ 등록 10:10

․ 사회자 : 조은숙 사무처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개회식 10:10-10:30
․ 인사말 : 홍명옥 위원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축 사 : 이석행 위원장(민주노총)
․ 축 사 : 곽정숙 국회의원 당선자

■ 지정토론 10:30-11:40
․ 좌장 : 신영전 교수(건강연대 정책위원장, 한양의대)

<주제발표>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
: 윤태호 교수(건강연대 정책위원, 부산의대)

<토론자>
김창보 소장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유원섭 협동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연대, 을지의대)
임석영 대표 (행동하는 의사회)
김양중 기자 (한겨레 신문사)
이주호 정책기획실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1:40-12:00

■ 폐회
목 차

1. 주제발표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
- 윤태호 교수(건강연대 정책위원, 부산의대) 5p

2. 지정토론
- 김창보 소장(시민건강증진연구소) 34p

- 유원섭 협동사무처장(대전참여자치연대) 39p

- 임석영 대표(행동하는의사회) 43p

-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48p

3. 참고자료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제안 66p

의료산업화의 영향과 대응 8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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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호사 번표작성 프로그램(엑셀) & 연장근무 계산 프로그램

  2.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자료

  3. 한국의 건강의료보험의 시장친화적 개선방향

  4.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지노위 해석서

  5. 제주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 논란의 쟁점과 전망

  6. 이브닝 수당 계산식

  7.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왜 어떻게 하려나

  8.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9.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2

  10.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국회토론회]

  11. 의료서비스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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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의료산업 고도화 관련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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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말한다

  16. 의료민영화 10문 10답

  17. 의료기관평가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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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병동간호사 근무표양식

  22. 민주노총 토론회 : 늪에 빠진 한국 경제, 탈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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